정부가 지난 11일에 발표한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국민 10명중 6명은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 충당시키는 서민증세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승조(새정치연합·천안갑) 의원은 “국민들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이라는 응답은 33.0%인데 반해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서 충당시키는 서민증세라는 응답이 61.1%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흡연자 중에서는 77.3%가 서민증세라고 응답해 비흡연자의 응답(54.4%)보다 훨씬 높았다. 세대별로는 20·30대 75%가 서민증세라고 높게 응답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찬성이 53.2%로 반대 43.1%에 비해 높았다. 70%에 해당하는 비흡연자의 찬성 비율(64.1%)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흡연자의 담뱃값 인상 찬성은 26.4%에 불과했고, 반대는 70.5%나 됐다.

인상 후 담뱃값에 대한 의견은 3000원이 48.3%로 가장 많았고(흡연자의 69.2%, 비흡연자의 39.7%), 3500원이 11.7%로 국민 10명중 6명이 인상폭을 500원~1000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효과를 볼 수 있는 담뱃값에 대한 의견도 3000원이 38.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만원이 28.9%였다.

양승조 의원은 “정부 발표의 본질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증세이며, 그 부담이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되는 서민증세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법 개정이 없이도 가능한 비가격정책 시행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주)조원씨앤아이가 지난 9월 13~14일에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유선전화/휴대전화 RDD 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은 7.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응답자 중에서 흡연자는 291명, 비흡연자는 709명이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