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교평준화 조례안 개정촉구 건의문을 대표발의하고 있는 이종담 의원.

천안시의회(의장 주명식)는 5일 제177회 정례회에서 ‘천안고교평준화조례안 개정촉구건의문’을 채택하고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대표발의한 이종담 의원은 건의문에서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와 여건이 미비하다는 모호한 판단으로 해당 조례안을 9월 임시회로 보류한 충청남도의회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시하며, 천안시민의 뜻에 따라 충청남도의회는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안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보류된 천안고교평준화조례 개정안은 오는 9월 임시회에서 찬반결정만 남겨놓은 상황이며, 부결되거나 또다시 보류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교평준화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73.8%의 여론조사로 고교평준화 시행이 확정됐음에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은 평준화 준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전문>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안 개정촉구 건의

충남은 전국의 유일한 비평준화지역이고,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중 천안만이 유일한 비평준화 지역이다.

지난 1995년부터 비평준화가 된 이후 인구증가와 학교증가로 고교평준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왔으며, 20년 만에 다시 평준화 도입을 앞두고 있다

2012년 7월26일 충청남도교육청은 고교평준화에 대한 조례를 공포하고, 2012년 12월31일 여론조사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충청남도교육청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학생, 학부모 등 2만9000명의 대상자중 73.8%가 찬성해 오는 2016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조례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교평준화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고교평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서로 고민해야 한다.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고교평준화를 바라봐야 한다. 하지만 충청남도의회는 천안지역 학생 및 학부모의 여론을 존중하지 않고 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와 여건이 미비하다는 모호한 판단으로 해당 조례안을 보류키로 결정하였다. 이는 천안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충남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천안시의회는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고교평준화 발목잡기를 위해 명분도 없는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천안시민의 뜻에 따라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안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9월5일 천안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