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척도인 전기요금 체납이 5년째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7월 말 현재 5만9000호가 전기공급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8월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새정연·천안을)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4년 단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매년 16만호의 가정과 상가, 공장에서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아 단전됐다.
한국전력은 납부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2개월을 연체할 경우 전기공급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정용 7만400호를 비롯해 일반용 6만1300호, 산업용 4900호, 기타 2만5700호 등 모두 16만9200호에 전기공급을 중단했다.
올해는 7월 말 현재 전국에서 주택용 5만9000호, 일반 3만4000호, 산업용 2000호, 기타 1만9000호 등 11만5000호에 달했다. 특히 가정에 공급되는 주택용은 2009년 7만400호에서 2010년 7만4300호, 2011년 8만2900호로 늘었다. 2012년에는 7만9900호로 약간 줄었지만 지난해 8만3300호, 올해 들어서는 7월말 현재 5만9000호 등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지역별 단전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경북과 부산은 각각 8500호와 7900호로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7600호)보다 불을 켜지 못하는 가정이 월등히 많았다. 경기(1만1200호), 인천(6800호), 대전충남(5000호), 광주전남(3000호), 경남(2800호), 전북(2600호), 충북(1700호), 강원(1600호), 제주(500호) 등에서도 주택용 전기가 끊어졌다.
박완주 의원은 “무더운 여름인데도 전기가 끊어진 빈곤층은 우리사회 아픈 속살을 보여주는 것으로 에너지복지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기요금은 지난해 전국에서 59만건 879억원이 체납됐다. 2009년 45만건(467억원), 2010년 50만건(602억원), 2011년 57만건(566억원), 2012년 63만건(674억원) 등 5년째 늘어났다. 올해는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되면서 불과 7개월 만에 체납자가 57만건 747억원으로 지난해 수준에 육박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