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0년쯤 대한민국 인구는 멸종위기에 처할 것이다.”

양승조(새정치연합최고위원·천안갑) 국회의원이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계산방식은 현재 출산율 1.19명(국회입법조사처)이 지속된다는 전제의 산술적인 수치다. 그는 2130년쯤 1000만명으로 줄고, 2175년 500만명, 2379년 10만명, 그리고 2503년에는 인구 1만명이 되며 최종 2750년 대한민국 인구는 멸종할 것으로 분석했다.

물론 이같은 계산은 생태계 자체가 다양한 변화에 따른 자율조정을 하고 있음을 무시한데 따른 것으로, 실제 그대로 발생할 확률은 몹시 희박하다.

736년 뒤 대한민국인구 소멸

인구이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부산의 마지막 생존자 출생시점은 2413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이 가장 빨리 소멸되는 지자체라면, 경기지역은 마지막 생존자 출생시점이 2621년도로 최후까지 남는 지자체로 분석됐다.

지난 2010년 4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에서는 2100년 한민족의 총인구는 2010년 인구 4887만명의 50.5%인 2468만명으로 축소될 것이며 2500년에는 인구가 33만명으로 줄어 민족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2006년 데이빗 콜먼(독일) 옥스퍼드 교수가 인구소멸 1호국가로 한국을 지명했던 사실을 우려하며 “저출산고령화는 대한민국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정부는 무엇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성공적인 저출산 극복사례로 꼽히는 프랑스와 해외 선진국가들처럼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예산 투입과 육아휴직 같은 제도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국회입법조사처 자체 개발 시뮬레이터 ‘입법·정책 수요예측모형(NARS 21)’을 운용해 도출한 결과물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