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천안갑) 최고의원은 7월4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당대표실에서 개최된 제4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10년 연속 자살률 1위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개탄했다.

양승조 최고의원은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 건강 통계 2014’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행복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29.1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OECD 국가중 자살률 1위 연속 10년이라는 현실 앞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운운할 수 있는지 부끄럽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깊은 반성을 촉구하고 세가지 정책제안을 꺼냈다.

먼저, 예산 증액과 담당인력의 증원을 제안했다. 그는 “1년에 1만400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한민국에서 2014년 관련예산은 고작 75억, 담당공무원은 8명 뿐으로, 정부당국자의 한심한 현실인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차적으로 자살률을 OECD 평균인 12.1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양승조 최고의원은 가난이 자살로 이어지는 비극을 막기 위해 복지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촉구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운영하는 반인권적이고 패륜을 유발하는 제도인 부양의무제의 대폭완화 또는 폐지를 제안했다. 자살을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경제적 어려움(39.5%)이고 극단에 몰린 국민들에게 법률과 제도, 예산으로 신경을 쓴다면 자살률 10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양승조 최고의원은 노인들의 자살을 낮추기 위해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가장 가난하고(OECD 노인빈곤율 1위) 자살도 가장 많이 하는 연령층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고 2011년 65세 이상 어르신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81.9명으로 미국(14.5명)의 5.6배, 일본(17.9명)의 4.7배에 달한다”는 양 의원은 “우리나라가 10년째 자살률 1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노인자살률”이라고 주장했다.

양승조 최고의원은 “1인당 GNP 2만4000불, GDP 세계15위, 교역규모 세계8위권은 자살율 세계1위 앞에 무색하고 부끄러울 뿐”이라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