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들과 함께 한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자는 “시장이 아닌 시민중심의 섬김시장이 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자의 ‘섬김시정 준비위원회(위원장 채경석)’가 6월30일 오전 10시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결과보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고에 앞서 구본영 당선자는 ‘재정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낭비성·전시성 예산을 꼼꼼히 체크하고 항상 천안시 부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인수위 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보고해준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시장이 아닌 시민중심의 천안을 소망하고 뛰겠다”고 밝혔다. 

북부BIT산단·야구장은 ‘재검토’ 주문

구본영 천안시장 인수위원회의 채경석 인수위원장이 그간 활동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12일 출범했다. 그간 구 당선자가 천안시 전반에 대해 업무를 파악하고 시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무 인계인수를 보좌하는데 노력해 왔다.

채경석 인수위원장은 “지난 3주간 위원들은 밤낮없는 강행군을 하면서 매우 심도깊은 논의와 토론, 그리고 개선안을 만들어왔다”며 “특히 전시성이거나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천안시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고 했다.

인수위원회는 최종 검토한 8가지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천안CI와 BI 발전방안은 ‘재고’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그간 FAST천안은 ‘빨리빨리’ 문화의 부작용이 연상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다만 천·지·인 이미지형상화 CI는 계속 사용하되 디자인이 뒤쳐진다는 여론을 고려, 중기검토과제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비 6억8400만원이 소요된 ‘시민삶의질 세계100대도시 천안’ 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계약 만료 후 메서사의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순위발표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 평가의뢰를 중단하고 천안시 자체추진으로 실질적인 시민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북부 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재검토’를 결정했다. 사업비 272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준공 1년 이후 ‘미분양산업시설 용잊에 대한 천안시 전수매입’은 시 재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민간사업자 공개공모시 제안조건에 대해 시의회 미동의로 인한 사업추진방향 설정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다. 인수위는 사업 추진방식의 재결정 등 추진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타당성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차질을 빚은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도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5년 6조4000억원을 투입해 2017년까지 307㎡를 비즈니스호텔, 컨벤션센터, 국제금융무역시설, 주거단지,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미니신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이 무산되고, 소송에 패소하면서 수습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거리복지타운사업은 축소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47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는 부지매입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부족과 실시설계 변경 등으로 추경사업에서 제외됐고, 실제 실현가능성이 부족해 최종결정 전에 시민과 복지단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야구장 사업도 ‘재검토’를 원했다.

인수위는 야구장 사업을 사전타당성 검토 부실에 따른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로 지적했다.

미보상면적과 시설보완비 등 추가소요예산이 119억원에 달한다. 이에 예산집행을 중단하고 전면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향후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국제규격의 프로야구장 건립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오히려 시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도솔광장도 ‘재검토’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인수위는 현재 14%의 공정이 진척된 사업으로, 사업취소시 토지매수자들로부터 민사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으나 시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 사업비 603억원을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계획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광장’이라는 주용도보다 전면 녹지로 설계변경 후 향후 활용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인수위는 더 나아가 ‘천안문화재단’의 해체를 주문했다.

해체이유로는 재단 구성원의 전문성 부족, 인사의 부적절성, 위탁사업에 치중한 단순운영, 문화예술기획력 미흡 등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이보다 더 큰 문제로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혹과 부적절한 운영으로 시와 시민 사이의 신뢰를 떨어뜨린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했다. 인수위는 문화재단을 해체하고 현재 재단 업무를 본청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는 것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이후 시는 검증된 문화예술전문가를 영입해 정책을 기획하도록 하고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효성 높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지향하도록 권고했다. 

공약1순위 ‘중장기 안전마스터플랜 수립’ 

섬김시정 준비위원회는 구본영 당선인의 ‘9대분야 99가지 약속’을 면밀히 검토, 최종 검토보완한 주요공약을 밝혔다.

먼저 ‘천안시 종합안전네트워크 구축’을 1순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예방적 종합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안전마스터플랜을 수립, 명확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별 대응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시민을 위한 생활안전길라잡이를 개발·보급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서민임대주택’이다. 구 당선자는 공공임대주택을 2500세대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규건설 1500세대를 비롯해 전세임대 500세대, 신혼부부 300세대, 독거노인 200세대로 구분했다. 전체사업비는 4년간 모두 1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관심많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재생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대중교통 전용지구 구축을 통해 보행활성화를 유도하고 명동예술촌 조성과 문화예술의 부흥을 통해 원도심 재생을 집중지원하겠다고 했다. 연내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계획과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공설시장 노인전문상품을 특성화하는 등 본격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도 충남교육청과 협의해 착수해나갈 계획이다. 고교평준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학교 유치를 대안으로 권고했고, 마이스터고는 관련법규상 추진가능한 사업으로 최종판단했다.

또한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도 관심갖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충남도가 7720억원을 투입하는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사업은 아산과 내포신도시 지역에 국한하는 사업으로, 천안은 중부권 R&D 융복합집적지에 구축예정인 200억원의 융합연구센터가 실질적인 사업범위로 기획돼 있어 우리시에 실익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충남도와의 공조가 요구되며, 적극적인 정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자가 채경석 인수위원장으로부터 결과내용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좋은 일자리 창출 7대중점과제를 운영해 시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위기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위기가정이나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위해서는 ‘천안형 긴급복지지원제도’나 ‘천안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시민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사각지대에 보건시설을 신축하고 개·보수나 의료장비 현대화 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기도 했다. 노인전문병원 1000병상 규모 확장공약은 예산반영의 어려움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 확대운영’공약으로 전환·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인수위는 천안의 도시규모 대비 공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공공복지수단으로 ‘천안호수공원’ 조성은 타당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우리시의 현 재정상황을 고려해 예산확보를 위한 연차별 소요재원 확보가 우선적으로 선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무리한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장기이행을 전제로 연차적인 재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인사 및 능력을 극대화시킬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진단, 행정발전과 수준을 격상시키는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구 당선자의 공약사업에 소요될 총예산규모는 4년간 1조14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비는 5584억원, 도비 334억원이며 천안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3023억원으로 분석했다. 이는 연간 약 750억원 정도를 천안시가 부담하는 규모로 재정여력에 비춰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