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새정연·천안갑) 최고위원은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당대표실에서 개최된 제3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나라살림을 축내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참사 수준인 2기 내각 인사는 국정참사로 직결될 것이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양 최고위원은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기업의 현실이 목불인견 수준”이라며 정부가 18일 공개한 11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 성적표를 직접 거론했다. 이어서 낙제점을 받은 공공 기관이 30개에 달했고 낙제수준인 D와 E등급이 지난해에 비해 2배까지 늘어났다며 “특히 공기업의 대표격인 철도공사와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거래소는 최하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기세는 방만과 몰(沒)개혁으로 그 수명을 다하고 말았다”며 공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개혁은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에 따르면 평가에 따른 기관장 해임권고 대상에서 내로라하는 공기업 기관장 12명은 최하위 등급을 받고도 임명된지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져나갔다. 이를 두고 “낙하산 인사는 모두 살고, 백 없고 힘 없는 공기업만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관피아 적폐 자초

양 최고위원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이 국정개혁 화두로 등장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낙하산 인사를 보호하는 ‘관피아 적폐’를 자초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공공기관에서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 공약은 철저히 빈 공약이 됐다”며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중 상급부처나 정치권 출신, 대통령 측근 등 낙하산 인사는 전체의 49%인 75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가 바로 낙제점 대한민국 공기업을 만들고 있었고,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대한민국의 살림살이를 축내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인사문제와 관련해 “국가개조 기치를 내건 2기 내각인사가 오히려 대한민국과 국민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며 “친일총리, 표절 부총리, 차떼기 공작정치 국정원장, 연구비 가로챈 장관, 음주장관, 맥주병 수석에 국민은 불안할 뿐이다.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양승조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며 “먼저 인사 실패를 인정하시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둘째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인사책임자들을 단호히 문책하고 인사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착수해야 한다. 셋째 '6·10 개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보는 곳을 직시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대통령의 모습이 바로 국가개조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