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번 6·4지방선거와 관련 ‘충남도지사후보 공약’을 분석·평가했다.

정진석(새누리당)과 안희정(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3대핵심공약과 5대주요분야별정책을 평가한 결과 경실련측은 ‘정진석에 비해 안희정 후보의 공약이 대체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매니페스토 서약에 동참하고 있는 정진석(좌)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후보.

3대핵심공약 ‘안희정 모든분야 앞서’

3대핵심공약의 경우 안희정(새정치연합) 후보의 공약이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모든 분야에서 정진석(새누리당) 후보보다 높게 평가됐다. 이는 안 후보가 충남지역의 정책환경과 지역주민들 요구에 좀 더 부합한 정책들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실현시킬 구체적인 방안마련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측은 정진석(새누리당) 후보가 내놓은 3대핵심공약에 대해 ‘중앙정부정책에 의존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자치의 특성과 독자성에 대한 발전가능성을 찾기 어려웠고, 지역특색을 고려한 정책이 부족했다. 세부공약의 제시나 로드맵 내용이 매우 평이한 수준에 그쳤다.

반면 안희정(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충남의 입지적인 특성과 주변지역의 환경변화를 파악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제안사항들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시행로드맵에서도 세부공약별로 지역에서 노력할 일과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대응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구체성과 실천을 위한 개혁적 의지가 있어 보였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이 국가계획이나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돼, 국가 예산지원을 받지 않으면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돼있다.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지역의 자체적인 추진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약에 따른 예산계획도 지방재정여건 아래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며, 예산규모·예산배분계획·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인 재정확충방안의 한계를 인정하고, 복지재정과 전달체계를 효율화해 혜택을 늘리겠다는 방향설정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정진석 후보의 제1핵심공약은 ‘잘사는 충남, 편안한 충남, 안전한 충남’이다.

평가위원들은 냉정히 평가했다. 산업단지조성은 첨단기업이나 전략산업 유치 및 투자가 지연되는 현실에서 전반적인 경기변동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사업의 목적보다는 형식적 정책으로 그치거나 예산상의 문제로 정책이 좌초하거나 축소될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보다 실질적인 지역내 역량과 육성사업을 통한 현실적 접근이 요구된다.

제2핵심공약은 ‘돈되는 농업, 잘사는 농민, 살기좋은 농촌’이다.

충남도가 농촌지역으로서 농업정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이고 특색있는 세부공약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쉽다. 전반적인 공약이 인프라 구축이나 수급대책 등 장기적인 비전제시가 필요한 공약으로, 임기내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제3핵심공약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깨끗한 충남’이다.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일자리정책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이 공약의 적실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지역고용할당제와 부패방지는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시급한 과제로 적절한 공약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해 도내 산하기관의 경우에 몇%가 지역인재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부족해 보이며 지역고용할당제로 청년실업율 제고에 그리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안희정 후보의 제1핵심공약으로 내세운 ‘환황해권경제시대 대한민국경제중심 충남을 위한 국제물류거점지대 도약 기반구축’은 충남의 입지적인 특성과 주변지역의 환경변화를 파악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미래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제안되고 있는 사항들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항만개발과 함께, 도로 및 전철 등 인프라 구축은 충남의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의 교통대책의 하나로 판단돼 적절해 보이지만, 다만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전략으로 인식하는 것은 타 지역과의 경쟁과 비교분석이 요구된다.

제2핵심공약은 ‘3농혁신의 지속추진’이다.

충남도내의 농어업비중을 고려하면 농업관련공약의 제시는 적실한 측면이 있으며 농어업개방에 대비해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가 하는 점에서는 다소 회의적이며, 고령사회에서의 핵심문제인 농산어촌복지문제는 핵심공약에서 잘 나타나 있지 않다.

제3핵심공약은 ‘저출산·고령화시대 적극대응 및 생애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다.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사회안전망 구축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으며 해당공약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상당부분 일치해 실행가능성이 높다.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공약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5대 정책평가 ‘정진석은 정책대안이 미흡’

후보자에게 재정·행정, 지역경제·일자리창출, 사회복지, 도시·주택, 지역현안 등 5대분야 주요정책을 물은 바, 공약의 가치성과 적실성 모두 안희정 후보의 ‘지방재정 확충 및 부채감축’,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개혁방향’ 등 재정·행정분야가 3.95점과 3.6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진석 후보는 ‘사회복지예산 확충’,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인 및 영유아 복지대책’ 등 사회복지분야(가치성1.87점/적실성1.81점)에 대한 정책대안이 미흡하고, 안희정 후보는 전반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경제적약자 지원방안’ 등 지역경제·일자리(가치성 2.86점/적실성 2.38점)의 정책대안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지방재정 확충 대책, 부채축소 등 재정 건전성 대책’에 대해 정진석 후보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재정재분배를 강조하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충남도 자체의 세수확보와 세출 절감에 관한 내용이 미흡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나 협의 등 수동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여실하다. 공약을 제시함에 있어 정책의지를 표명하기보다는 건의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방자치 본질에 대해 다소 미흡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안희정 후보는 주요정책방향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범위 축소 추진’, ‘국세-지방세 세입편차 축소를 위한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추진’ 등을 제시하고 부채축소 등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출예산 절감 추진으로 지방체 발행 최대한 억제’, ‘도 본청 및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통합부채 관리방안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해결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지방소비세 인상요구 등 그 수준이 너무 단순하게 제시돼 있는 것은 지적했다. 또한 세수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미흡하다고 내다봤다.

두 번째로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개혁방향’에 대한 공약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진석 후보는 주요정책방향으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엄격제한(예외적 허용)’, ‘정기적 성과평가와 기관장 책임경영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측은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공약이나 정책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담론 수준에 지나지 않다고 성토했다.

안희정 후보는 해법에 대해 ‘민관협치행정의 확대’, ‘비상임 감사 외부인사 선임으로 감사기능 강화’,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 공동기준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에 도정비전을 공유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함으로써 실효적인 책임경영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민관협치행정의 확대는 공기업 개혁의 방향으로 적절해 보이지 않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또한 전문성을 겸비한 기관장의 임용은 자칫 도지사 측근인사의 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했다.

세번째로 언급된 것은 ‘지역경제·일자리분야’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법 및 계획’에 대해 정진석 후보는 다양한 지역발전사업발굴 및 추진, 청년고용할당제 검토,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지방세제나 정책적 지원혜택 등을 제시했고 이는 지역상황과 맞는 정책제안으로 평가받았다. 단점으로는 이를 실현시킬 구체적인 방안이 결여돼 정책의 실현가능성, 적실성에서 문제를 드러냈고, 지역고용할당제가 지역인재에게 지나치게 우대할 수 있다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안희정 후보는 충남청년일자리펀드 설립추진, 작은브랜드 100찾기(청년창업) 프로젝트, 청년CEO 500프로젝트, 충남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주거·문화·의료·교육·생산·일자리가 순환하는 상생산업단지 추진 등을 제시해 가치있는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복지예산 확충계획 및 확충방법’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정진석 후보는 주요정책방향으로 ‘복지분권을 위한 제도개선 및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을 논의할 국정협의체 신설추진’, ‘사회복지의 수혜대상을 연령·계층·성별·생애주기 등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계층과 집단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중앙정부의 의존성을 개선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녔다고 내다봤다.

안희정 후보는 ‘충청남도 일반회계 재정 대비 복지재정비율 2017년까지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대목표(2013년 24.97%, 전국14위)’, ‘복지예산에 대한 국가지원비율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및 국회 설득’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복지재원에 대한 국가지원비율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 설득은 지자체의 권한을 넘어선 방안으로 실현가능성 낮다고 평가했다.

도시·주택분야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및 방안’이 언급됐다.

정진석 후보는 공급자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신규공급, 매입임대주택사업의 확충추진, 기존의 임대사업자 지원을, 수요자 측면에서는 하반기 실시예정인 주택바우처제도의 정착을 위해 도 차원에서의 역할 검토, 전월세가구와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주거비부담 완화방안 검토 등을 제시했다. 이에 경실련은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건설과 주택바우처 정착을 위한 도 차원의 역할 검토는 방향성에서 바람직하나, 충남지역 수급상황을 점검한 뒤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히고 있어, 현재 충남지역 주택현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으로 판단했다.

안희정 후보는 주택급여·바우처사업에 장애인 우선배정, 주거위기자를 위한 매매임대주택 활용한 중간주택 마련,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에 매칭해 충남형 지원정책 시행, 단신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 매매임대주택의 소형가구 비중 확대, 매매·임대 등을 활용한 대학생용 공유주택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같은 대답에는 수혜대상자들의 삶의질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나 우선 수혜대상자들 외의 계층들에 대해서는 정책제안이 부족하다고 풀이했다.

마지막으로 충남지역 현안으로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발전 정책과 방안’을 물었다.

정진석 후보는 ‘수도권의 무분별한 성장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선진국형 계획제어 및 성장관리제도 도입’,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의 의사결정에서 핵심역할을 하도록 재구조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방자치의 시행은 낙후되어가는 지방을 활성화시켜 국가성장동력의 토양으로 사용하려는 근본취지인데 이런 취지와는 별개로 수도권과 지방을 경쟁적 관계로 가져가는 것은 근본적 모순을 가진다고 봤으며,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의 제시가 부족하다고 내다봤다.

안희정 후보는 ‘공통의 이익과 장기적 이익을 놓고 수도권규제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해내는 그런 여론을 형성시켜 내도록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같이 노력’, ‘수도권규제정책에 대해 새로운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상생하는 시장친화적 민주주의 정책으로 접근’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안 후보의 정책 또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급기지로서의 역할 극대화를 추진하는 것인지 정책목표가 모호하며 뚜렷한 비전과 로드맵이 부재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예속된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방분권의 실현을 포기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