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시민의 공공복리와 안녕을 위한 것이라면 정당만의 무대일 수는 없다. 시민은 정치의 목적이자 대상이다. 정치인은 시민 속에서,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중에서 나와야 한다.”
좋은 취지임에도 사람들이 없다. 정치참여네트워크측도 이 부분이 고민이라며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쉽지 않음을 고백한다.
천안시민정치참여네트워크(책임간사 소삼영)의 발족선언문 중 일부다.
지난 5월7일 정치참여네트워크는 천안시민후보 공천 예비후보자 초청설명회를 가졌다. ‘시민후보’를 뽑겠다는 자리인데도 행사장인 두정동 천안NGO센터 5층 대강당에는 자리가 텅텅 비었다. 몇몇의 정치후보자와 정치참여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전부였고, 기자라고 해봐야 두세명이 행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었다.
시민후보검증위 ‘누가 통과할까’
소삼영 정치참여네트워크 책임간사가 취지를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들은 시민후보 공천의 취지와 공천절차 등을 설명했다.
시민후보 공천은 말 그대로 시민의 손으로 시민후보를 공천하고 이들의 당선을 통해 시민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정치참여네트워크에 따르면 시민후보는 공약과 시정의 패러다임을 시민본위, 시민참여에 두고 이를 실천할 후보다. 이에 따라 시민후보 선출절차도 ‘시민성’에 기초한 정책과 가치, 시민의 지지를 반영하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절차는 등록, 시민후보검증위원회 검증, 시민공천단 직접투표, 시민후보 최종발표 순이다.
일단 시민후보 등록은 본인의 이력과 소신을 담은 자천서, 그리고 해당선거구 유권자 30인 이상의 추천서를 통해 등록자격을 부여받는다. 이후 등록후보자는 각계각층 30인 내외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로 구성된 ‘시민후보검증위원회’를 통해 예비후보자 적격여부를 판단받는다.
시민후보검증위원회는 면접인터뷰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 시민서약 등 시민후보로서의 소양과 정책비전을 중심으로 1차평가를 갖고, 후보자간 상호토론 및 정견발표 등을 통한 현장직접투표(시민공천단 투표)의 2차평가를 갖는다. 이는 시장·광역의원 선거에 해당하며,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는 1차평가로만 결정한다.
시민후보는 시민후보검증위원회 평가 30%와 시민후보공천단 투표결과 70%를 합산한 점수를 기본으로 최종선정한다.
시민후보 선정자 ‘당락영향 클 듯’
설명을 끝마친 후 소삼영 책임간사는 질문을 받았다.
시민후보검증위원회 후보자 대상면접인터뷰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만약 선거구별 1명만이 예비후보자로 확정됐다면 검증위에 따라 적격여부가 판단된다. 또한 복수의 후보자도 적격여부에 따라 두명이 될 수도 있지만 적격자가 없을 수도 있다.
한편 ‘시민후보’를 사용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데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자칫 시민 전체의 대표성을 부여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삼영 책임간사는 “정확한 것은 천안정치네트워크 후보가 맞을 것”이라며 “하지만 타지역에서 진행되는 것과, 시민성에 입각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시민후보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봤다.
한 정치후보자도 질문에 나섰다. 만약 예비후보자로 신청했다가 검증위에서 부적격 판단이 내려졌다면 떨어진 이유에 대해 알 수 있느냐는 것. 이에 사회자인 차수철 위원은 “신뢰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공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촉박한 기간 속에서 처음 시도되는 정치참여네트워크의 활동. 얼마나 많은 시민과 후보자가 참여하고, 검증위원회의 객관적이고 바른 판단이 시민공감을 얻을 것인지가 성패를 구분지을 것으로 보인다.
<김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