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여성위원회는 15일 그간 충남도내 각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한 여성정책토론회의 결과물로 ‘충남 5대 핵심여성정책과제’를 내놓았다.

이날 오후 3시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6·4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한마음 결의대회’를 가진 자리에서 김 연 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장은 “민주당의 각 지역후보들은 이번에 선정된 여성정책과제를 공약으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1년이 지났지만 여성의 삶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며 “현 정부가 더 이상 발전시키고 있지 못한 여성정책, 성평등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민주당의 각 지역후보들이 여성들의 지위향상,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영역별 5대 핵심 여성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6.4지방선거 충남5대 핵심 여성정책과제>

Ⅰ. 성평등한 여성정책이 실현되는 충청남도
-여성욕구에 맞는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여성발전 기본조례 및 각종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성별영향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내실화해야 한다.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Ⅱ. 함께 돌보고 함께 책임지는 충청남도
-저소득 취업가정의 취약보육(영아·병아·장애아 보육 및 야간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보육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및 지역민의 욕구에 맞는 보육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학령기 아동의 보호와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학교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지원하는 가족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자립과 자녀양육 및 정서적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Ⅲ.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충청남도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해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
-폭력예방교육을 위한 성인지적 평화인권감수성 교육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가정폭력피해자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 재발방지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성산업 규모 축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Ⅳ. 일하는 여성이 행복한 충청남도
-빈곤 여성의 소득과 돌봄 노동 지원을 위해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사립학교교직원 등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 제도의 적용방안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처우개선비를 마련해야 한다.

Ⅴ. 차별 없는 평등 공동체 충청남도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여성장애인이 빈곤을 탈출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여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막고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