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민주당·천안을) 의원이 정부의 AI대책을 비판했다.

“우리나라 축산종자의 보루인 천안 성환 축산과학원조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판정을 받았다. 최고의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에도 불구하고 축산과학원이 AI에 뚫렸다는 것은 이를 막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난달 25일 AI 재발농가에 대한 책임강화를 위해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를 발표한 것은 국가기관조차 막지 못하는 AI를 농민들의 탓으로 돌린 것 같아 씁쓸하다”는 논평을 냈다.

AI가 발생한지 50일째인 7일 발생농장과 예방적 살처분을 통해 매몰된 닭·오리가 730만마리를 넘어섰다. 박 의원은 “방역당국이 할 일은 사전예방과 철저한 방역을 통한 AI의 조기종식이지, 발병책임을 농가에 미뤄 보상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며 “즉흥적 대책에서 벗어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축산농가의 직접피해 보상과 소비감소로 인한 간접피해 대책, 그리고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과 방역관계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승조 최고위원 또한 “정부가 AI가 발생농가에 대해 살처분된 가축평가액의 80%를 보상하는 상황에서 3회까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20%만 보상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한다는데, 이는 AI를 농가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무능한 정부의 무책임하고 반농업적 정책”이라며 감액보상제와 삼진아웃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