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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도 ‘복지5개년’ 마련해야

심상진 의원 5분발언/ 4년단위 장애인복지계획으로는 부족, 좀 더 효율적 장애인복지시스템 필요

등록일 2014년03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이제 삶의 질 면에서 도시경쟁력을 갖췄습니다. 그런 만큼 천안시는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도 수립하면 어떨까요.”

심상진 시의원은 6대의회 마지막이 될 173회 임시회 5분발언을 ‘장애인 복지’에 할애했다. 비례대표로 입성해 임기 4년 내내 장애인 부문만 다뤄왔던 의원이기도 하다. “그렇게 노력했어도 아직 장애인의 복지는 갈 길이 멀다”는 심 의원은 시에 4년단위로 세우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있고, 그 안에 장애인복지계획도 있지만 날로 다양화되는 장애인들의 복지욕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2013년 시작해 2017년까지 실행되는 계획으로, 여기에는 중증장애인 보호강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확대, 성년후견제 시행, 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런다고 (지역에 살고있는)당사자들 피부에 와닿을까요? 아닙니다. 먼 이야기로 들릴 뿐입니다. 천안시는 좀 더 효율적인 장애인 관련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심 의원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며 다시한번 장애인복지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강력 제안했다. 그는 차별없는 세상, 함께하는 세상,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간절히 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와 관련해 실태조사한 뒤 이를 기초로 지역특성에 따른 비전과 전략,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고 중점과제와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해 이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심 의원은 마지막이 될 5분발언을 차분히,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당부했다.

“천안시가 장애인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한다면 우리시 장애인복지는 한발짝 도약할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최고 약자인 장애인들이 자긍심으로 행복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천안이 되길 바랍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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