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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느지역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중앙선관위 10대 어젠다 발굴… 지역경제관심 4년 전보다 부쩍 늘어, 복지관심은 오히려 감소

등록일 2014년03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가 17개 시·도 10대 어젠다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니페스토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다.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아젠다를 발굴한 것이다.

10대 어젠다는 크게 지역경제, 복지·의료, 균형발전·도시개발, 지방정치·행정, 교육, 환경, 문화·관광 등 7개 영역으로 분류했다. 여기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 ‘지역경제’ 분야였다. 전체 17개 시·도의 10대 정책어젠다 중 40개를 차지해 24%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경제활성화를 지방정치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정책과 공약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지역경제 다음으로 높은 관심을 보인 건 균형발전·도시개발(19%)이었으며 의료·복지(18%), 지방정치·행정(11%)가 뒤를 이었다. 특별·광역시와 도의 분야별 비중은 ‘균형발전·도시개발에’에서 차이점을 나타냈다. 특별·광역시는 균형발전·도시개발이 우위를 보였지만 도의 경우에는 복지·의료에 좀 더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는 도 지역이 특별·광역시에 비해 복지·의료분야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인 것을 풀이된다.

지역마다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인 분야가 다르다. 지역경제분야를 1순위로 지목한 지역이 10개곳이다. 인천, 부산, 경기, 세종, 대구, 경북, 제주, 전남, 대전, 충북이 그곳이다. 지방정치·행정분야를 선택한 곳은 강원, 광주, 울산, 경남 등 4곳이며, 충남과 전북은 균형발전·도시개발을 원했다. 서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복지·의료분야를 택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010년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던진 것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당시 1순위로 지역경제분야를 선택한 지역은 6곳 뿐이었다. 다음으로 복지가 5곳, 행정개혁 2곳, 그리고 도시계획·개발, 교육, 문화가 각각 1곳을 선택한 바 있다.

이처럼 비교에 의해 4년전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분석이 가능하다. 지역경제와 지방정치·행정 분야가 늘어난 반면 복지분야 어젠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를 차지한 지역경제분야에서도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어젠다가 전체 36개중 33개(92%)에 달했다.

한편 천안시의 경우 박완주(민주당·천안을) 국회의원이 정기적으로 ‘천안지역의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을 놓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 천안 서북구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여론조사에서 여전히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36.1%)을 가장 원했다. 다음으로 아이들을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18.8%), 국도1호선 정체 등 교통환경 개선(14.7%), 전통시장 부활 및 중·소상공인 보호(13.7%), FTA피해에 따른 농촌소득보장정책 마련(8.0%)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013년 9월때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김학수 기자>

서울/ 전월세 관련 주거 문제 안정화 대책 마련,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 인성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 재정 운영의 건전성 실현과 부채 감축, 복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공공성 확보, 육아 및 보육 시설 확충, 무너진 공교육 회복, 교통 체증 해소 및 대중교통 업그레이드, 지역별 균형 발전

경기도/ 사회 통합적 접근을 통한 더 나은 일자리 창출, 경기도형 서민주거정책 및 주거복지시스템 구축,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하는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지역특성을 반영한 조화로운 지역발전,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환경서비스 선진화와 친환경에너지 확대로 환경복지 실현, 공공보건의료 안전망 강화를 통한 보편적 건강권 보장, 구성원이 모두 행복한 학교공동체의 실현, 활력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통합적 여성인권 안전망 구축. 

충청남도/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발전, 지역특화사업 발굴을 통한 성장 동력사업 추진, 강소·중견기업 육성, 학교 폭력 척결, 교육비리 쇄신과 척결,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내포신도시 안착, 지역기반시설(SOC) 확충, 여성의 직장 및 육아 양립을 위한 지원,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청소년 문화 공간 확보

대전/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원도심 활성화(개발)를 통한 지역불균형 해소, 노인, 장애인에 대한 재가복지 서비스 증대, 친환경 녹색청정도시의 완성을 위한 지속적 정책개발과 실천, 시민중심의 문화예술 정책 수립, 비리공무원의 실질적 중징계 실천, 중소상인 지원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재난관리시스템 재정비를 통한 안전도시 구축, 영․유아 보육시설 인프라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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