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실련’이 27일 여야정당들에게 기초선거의 정당공천폐지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약속을 파기하고, 민주당 또한 이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경우 폐지 대신 상향식공천제로 정당공천의 폐해를 줄이겠다는 발상 또한 불이행의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거듭 새누리당과 민주당에게 공천폐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노한 민심을 보기 싫다면 말이다.

<천안아산경실련 성명 전문>

정당공천 폐지는 약속을 지키는 책임 정치의 시작이다!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 새누리당이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깨트리는 공약파기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민주당마저 이에 부화뇌동하여 ‘상향식 공천도입’이라는 명분으로 대선공약과 당론을 뒤집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정당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끊임없이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당원과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깨트리고,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정치쇄신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우리 정치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 새누리당에 이어 민주당이 정당공천을 강행한다는 것은 정당공천을 배제하겠다는 대국민 공약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와 다름 아니다.

상향식공천제로 정당공천의 폐해를 줄인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어떤 식으로 공천을 하든 정당공천제는 기초선거의 경우 국회의원들이나 지역당협위원장에 의해 조직이 장악 되어 있는 현실에서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고 여전히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에 의해 낙점되는 현실이 되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선거로 변질시켜 지방 민주주의를 무력화 시키고, 중앙정치에 예속을 초래하는 폐단을 가져올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상향식 공천제’ 주장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공약불이행에 따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정치의 시작으로 정치쇄신의 일환이며,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한다. 국민의 뜻을 정확히 헤아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있는 정치,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간과한다면 6·4지방선거는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2014년 2월 27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