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성명전문>

‘국민과의 약속, 정당공천 폐지에 즉각 나서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10일 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 최대 현안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또 다시 중앙정치의 기득권에 밀려 대다수 국민의 요구와는 반대의 결과로 내몰리고 있다.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앞 다퉈 제시했던 정치쇄신 공약이다. 시민사회는 정당공천 폐지가 시급히 이루어야할 정치개혁 과제로서, 다가올 6.4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이뤄내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해 왔다. 정당공천 폐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절대다수인 70% 이상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선거의 유불리에만 집착하여 ‘공약파기’도 서슴지 않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유지를 사실상 확정하였으며, 민주당은 당원투표를 통해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해 놓고 있음에도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현실론 확산을 통해 공천제 유지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정당들이 정당공천폐지를 통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쇄신을 이루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쇄신 여망을 져버리고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채 ‘공약 파기’ 등 구태 정당들의 퇴행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정당공천 폐지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민들의 표를 받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내걸었다면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공약파기는 정치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희망을 꺽는 처사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공당으로서의 신뢰와 책임보다는 지방선거에서 수십년 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으로 국민적 정치불신을 자처하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현재의 정당정치체제에서 중앙 정당들에 의해 종속된 지방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중앙 정당들 스스로 공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풀뿌리 민주정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안이다. 정당공천폐지는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기초단체장의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난 지역민을 위한 행정, 기초의회의 단체장 견제기능을 더욱 활성화 시킬 것이다.

정당공천폐지는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정치를 위한 정치쇄신의 출발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정치쇄신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정치불신・정당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6.4지방선거에서 그 책임을 묻는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4년 2월 17일        천안시민정치참여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