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4155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균형집행대상 사업예산 6393억원 중 65%에 해당한다. 시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균형집행 목표인 대상액의 52%(3324억원)와 별개로, 내부목표를 상향조정한 것이다.

균형집행대상사업은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SOC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관리하게 된다. 시는 해당예산을 고루 집행해 하반기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예산의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목표를 위해 전병욱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균형집행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상황실은 부서별 목표액 달성을 위해 6월까지 3·4회 점검회의를 갖는다. 또한 적격심사기간 단축, 긴급입찰제도 적극활용, 소액 수의계약 활용 등 각종 집행제도 및 절차간소화방안 적용 등을 통해 균형집행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최종수혜자인 민간부문에 자금이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조기집행의 경제적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실적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연말 부서별 평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충실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병호 기획예산과장은 “올해 국내경기가 4/4분기중 3% 후반의 성장률을 보이며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균형집행이 예산의 연말 집중집행의 낭비와 비효율을 없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등 지역경제 활력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월이면 시 채무 ‘1617억원’

현재 천안시 빚(채무)은 얼마나 될까.

최병호 기획예산과장은 “정확히 특별회계 1617억원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에서 279억원(축구센터)의 채무가 있지만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돼 있는 상태로, 오는 3월 갚을 예정이다.

2010년 초만 해도 천안시의 빚은 ‘2853억원’이었다. 일반회계 1000억원과 특별회계 1853억원으로 구분된다. 선거철, 일부 정치인들이 천안시 빚을 거론이며 ‘방만경영’을 들먹이자 성무용 시장은 2015년 일반회계 채무 제로를 선언했고, 오는 3월이면 그같은 말이 현실화된다.

문제라면, 1617억원의 특별회계인데, 이는 모두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투자된 예산이다. 즉 분양에 따라 회수되는 돈으로, 100% 분양되면 1617억원도 ‘0원’이 되는 이치다.

천안시 기업지원과 길중섭 팀장은 “5산단 분양률이 현재 68.5%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구역 지정에 따라 25%를 포함시킨 분양률로, 실제는 40%를 조금 넘긴 것으로 봐야 한다.

기업지원과측은 올해 분양에 따른 회수목표액을 600억원으로 잡았다. 딱히 구체적인 분양예측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 손경신 담당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화문의가 많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11월 2개업체, 올해 1월 1개업체가 분양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편 천안시는 현재 6개의 BTL사업에 따른 채무부담도 있는 상황. 이들 사업으로 인해 향후 20년간 모두 2453억원을 갚아나가야 하며, 이는 매년 평균 1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 두정도서관(155억원), 생활체육공원조성(121억원), 예술의전당(916억원), 홍대용전문과학관(179억원), 하수관거정비 1단계(667억원), 하수관거정비 2단계(301억원)가 BTL사업에 따른 것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