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민주당·천안을) 의원이 지난 1월 27일과 28일 20세 이상 서북구 2000명을 대상으로 ARS여론조사를 가졌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2%P)
천안지역의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조사한 질문과 같았다. 여전히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36.1%)을 가장 원했다. 다음으로 아이들을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18.8%), 국도1호선 정체 등 교통환경 개선(14.7%), 전통시장 부활 및 중·소상공인 보호(13.7%), FTA피해에 따른 농촌소득보장정책 마련(8.0%)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9월때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물론 길게 묻고 답할 수 없는 전화방식의 한계가 있다. ‘기타/잘모름’까지 6개중 1개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일 뿐이다. 여기에 ‘문화예술’이라든가 ‘스포츠활성화’ 또는 ‘저소득층·장애복지’, ‘청소년문제’ 등을 넣었다면 결과도 대폭 달라졌을 것이다.
박 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그가 속한 민주당은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당초 폐지입장을 보인 새누리당이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은 42.7%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원했으나 31.2%는 정당공천제 유지를 지지했다. 압도적일 것 같던 폐지에 신중한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물었다.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한여름에는 찜통처럼 덥고 겨울이면 냉동교실로 변하는 실상에 대해 개선방안을 물은 것이다.
이에 시민들은 전기요금의 예산지원 확대(19%)보다는 전기사업법 등 관련제도를 개선(57.1%)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전기요금 지원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11.8%를 나타냈다.
“교육용전기 내려라” 법제화 청원
박완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법제화 촉구’에 관한 청원을 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의원은 그간 ‘교육용전기료 인하 충남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11만2271명의 서명을 받았다. 전기요금 인하 대상은 초·중·고와 유치원이 해당된다.
기자회견은 박완주 의원이 진행했으며 청원의 취지는 윤경식 교육용전기료인하 충남추진위원장이 맡았다. 학부모 의견은 이종담(천안쌍용고 운영위원장)·박남주(천안신방중 학부모부회장)씨가 나섰으며, 기자회견문은 김종문 충남도의원과 임영혜(충남홍성학부모)·김보희(충남서산학부모)씨가 낭독했다. 이날 청원을 공동소개한 의원으로는 양승조(민주당·천안갑) 의원을 비롯해 박수현, 노영민, 오영식, 우윤근, 이원욱, 전정희, 홍의락 의원이다.
<김학수 기자>
[기자회견문]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 쾌적한 교육환경 보장하라!
비싼 전기료 때문에 제대로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찜통교실, 냉동교실에서 교육현장의 중심이 되어야 할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맞서 씨름하고 있다. 더구나 방과후 교실, 디지털 수업, 스마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전기사용량은 점차 많아지고 있어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냉·난방에 드는 전기료라도 아끼려고 아이들을 추위와 더위에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또한 전기료가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에 이르고 있고 순수운영비의 상당금액을 차지해 학생복리비, 교육비, 시설 유지보수비, 교수학습활동비 등을 줄이게 돼 교육의 질적 저하까지 우려되는 형편이다.
학부모, 학생들의 전기료 인하요구는 교육용 전기료를 낮춰 전기를 많이 쓰겠다는 것이 아니다. 절전은 하되, 전기료가 무서워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고작 몇 시간 반짝 가동해야 하는 현실을 이겨내자는 것이다.
교육용 전기는 전체의 1.7%에 불과해 그 요금을 일부 낮추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특성상 전력을 많이 쓰는 계절과 시간대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임에 따라 교육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용전기에 대해서는 차등요금제를 적용시키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조속히 전기사업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어 학교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하여 “교육용전기료 인하 충남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서명운동을 추진했고, 그 결과 충남도민 112,271명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하라!
하나, 교육용 전기의 차등요금제 적용을 반대한다!
2014년 2월 4일
교육용전기료 인하 충남추진위원회 및 학부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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