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부채감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공기업들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요금인상’이다. 정부는 조직개편이나 복지수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부채감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적자운영을 감당하기 어렵다. 즉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공기업이 운영하는 공공요금의 대표적인 것은 ‘전력’과 ‘물’이다. 참고로 이들이 가진 부채는 한국전력이 95조원, 수자원공사가 14조원에 육박한다.

한국수자원공사 부채.

지난 6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기자간담회에서 물값인상을 언급했다가 논란이 되자 “원론적인 이야기”였다고 발뺌하기도 했다. 서 장관은 물값인상을 들먹인 이유에 대해 “원가대비 83%에 불과하다”며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양승조(천안갑) 민주당 최고위원은 “4대강 사업(8조원) 부채를 요금인상이라는 방법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전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물값인상이 논의됐다. 14조원의 부채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수자원공사는 물값인상과 환경개선용수요금을 부과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4월 국토부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문서에서 자구노력, 4대강투자비 회수, 정책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물값원가의 82% 수준인 요금을 2016년까지 9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지자체에 동일하게 부과하는 요금제도를 차등요금제도로 변경할 예정이다.

한국조세세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물값의 원가보상률은 82.6%, 도로(고속도로 통행료) 81.0%, 철도(철도운임) 78.8%, 전기요금 88.4%, 가스료 86.3%로 원가수준에 못미치고 있다.

정부는 해당기관들에 오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까지 낮추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이다. 정부는 공기업들이 ‘방만경영’했다고 내다보며, 조직개편이나 복지축소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정부판단에 공감하면서 이들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원가반영’이 급선무라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절수제품 사용해 '물쓰듯' 그만해야

예전에는 물 내려가는 관이 크고 짧았는데 비해 요즘 관은 길고 짧아졌다. 물 세기로 처리하는 물의 양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전력과 물값이 인상될수록 서민생활은 힘겨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 물값인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저렴한 물값으로 ‘흥청망청’ 사용하는 문제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른나라의 물값과 비교해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2.3배, 일본은 2.7배 그리고 독일은 약 5배가 비싸다. 이렇듯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물을 사용하고 있는 외국들도 ‘물절약’에 다양한 정책을 펴고있다.

이스라엘은 절약형 설비를 설치하고 누수되는 곳을 정비해 1인당 물사용량을 14% 개선시켰고, 멕시코는 화장실 변기 1회 사용량을 6리터로 교체해 상당량의 물을 절약할 수 있었으며, 미국은 물을 적게 사용하는 가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중국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물값체계를 만들었다. 사용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캐나다와 싱가포르도 물값인상과 절약장비를 보급하고 물절약 교육을 통해 물사용량을 10%나 감소시킬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예전보다는 물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1회 13리터를 사용하던 예전 변기는 절수시설을 설치하거나 벽돌 등을 넣어 물량을 줄였다. 최근에는 절반의 양으로도 사용가능하도록 기능성을 높여 나온다. 쌍용동에서 관련 도매점을 운영하는 주인은 “예전에는 대·소변용 절수시설도 나왔지만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요즘은 기능성 있는 제품들로 출시돼 물양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요즘은 절수형 수도꼭지도 생겼고, 절수형 샤워기도 판매되고 있다. 일본 등 일부 나라들은 대·소변용의 구분에 의한 절약이나 세수물이 변기로 이용되는 시설을 연구해 시판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개발노력에 좀 더 분발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천안시 ‘절수설비’ 확대시행

천안시는 시민들의 물 절약을 생활화하고 절수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기로 했다.

일단 수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절수설비 설치를 주문하고 나섰다. 물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수도법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대상이 확대·시행됐다. 이에 시민들에게 홍보리플릿 3만장을 제작해 본청, 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시 홈페이지와 천안사랑소식지에도 게재하기로 했다.

개정된 수도법에 따르면 절수설비 설치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목욕장업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등이다.

모든 절수제품은 환경부의 환경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