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내년 6·4지방선거에는 6개월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황천순 의원은 시의회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주제로 5분발언에 나섰다.

공무원이 정치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특정정당에 구속을 받지 않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 정부(여당),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한 정당편을 들기 쉬운 공무원들의 속성상 그들을 견제·감시하기 위한 ‘야당’측의 중립요구가 제기된다. 천안시의 경우 성무용 천안시장과 최민기 천안시의장이 새누리당 소속인 점을 고려하면 황천순(민주당) 의원처럼 야당측이 경각심을 던져주는 것은 당연하다.

황 의원은 이날 두가지의 우려를 이야기했다. 며칠전 언론에서 보도된 제주도 고위공무원의 몰지각한 발언(전 서귀포시장의 우근민 제주지사 지지발언과 관련 제주도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과 2010년 지방선거때 천안시 일부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훼손논란으로 재판까지 받게 된 일을 거론했다.

“공무원은 국가의 봉사자입니다. 어떤 정당이 집권해도 정치적 특수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비당파성, 공평성, 중립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이익에 편중하거나 부당한 정치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인사관리원칙이 정치에 흔들려서도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에 대해 정치권력이 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안정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공익의 수호자로서 제3자적, 조정자적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행정의 공평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성무용 천안시장이 3선 연임제한으로 시장출마를 못하는 상황에서 황 의원은 차기 천안시장선거가 과열될 것을 예상, 더욱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항간에는 천안시장선거와 관련해 일부 공무원들이 누구누구에게 줄을 서고 있다는 웃지 못 할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소문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천안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일부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행태 또한 우려되고 있다는 황 의원은 “공무원 선거개입사례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공직사회 스스로의 자정능력과 솔선수범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