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이 천안시공무원에 대한 비리 및 징계 사례집을 내 관심을 모은다. 사례기간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로, 성무용 시장의 3선임기에 맞췄다. 딱히 1·2기를 배제하려 한 건 아니지만 자료부족으로 그만 뒀다.

윤일규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는 발간사를 통해 취지를 설명했다. “민선4기에 전체 41%에 해당하는 94명의 기초단체장이 기소돼 이중 29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례집 발간은 지난 시대의 과오를 겸허히 반성하고 천안지역의 지방자치가 좀 더 바로서자는데 있다.” 그는 ‘상처가 아물면 새 살이 돋아나리’라는 제목에서 말하듯 공직사회의 건강한 긴장과 시민사회의 감시·견제가 수평적 협치의 한 사례가 되기를 희망했다.

윤종권 정책위원장은 사례수집을 위한 조사기관으로 감사원감사(47건), 정부합동감사(86건), 충청남도감사(149건) 등 모두 282건에 달하는 사건내용을 567쪽의 사례집에 담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산시 사례집 발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알렸다.

2011년 행정조치 ‘정점’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징계사건을 종합하면 검정통보에서 구속 19명, 불구속 186명, 혐의없음 189명으로 조사됐다. 행정조치로는 직권면직당퇴직연 15명, 중징계 19명, 경징계 68명, 불문경고훈계 93명, 주의 8명, 기타 169명에 이르며, 23명은 현재 진행중에 있다.

공무원들의 징계건이 높아진 건 언제부터일까?

2006년까지는 20명 안팎에서 행정조치가 취해졌지만 2007년 32명을 찍더니 급기야 2008년부터는 40명을 넘어섰다. 2010년과 2011년에는 60명대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다 2012년 46명으로 잦아들었다.

외부감사로는 8번 진행됐다.

2002년 충청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 49건(시정30·주의19)을 적발했고, 2004년 정부합동감사에선 24건(시정15·주의9)이 드러났다. 2005년 충청남도의 정기종합검사에서 다시 47건(시정26·주의21)이 문제로 나타났으며, 2007년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에선 7건(시정4·주의2·통보1)이 적발됐다.

2008년도엔 정부합동·감사원·충청남도 3군데서 몰아쳤다. 이때 적발건수는 감사원의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을 포함해 모두 79건(시정51·주의26·통보1)이었으며, 2010년에도 감사원은 에너지시책 추진실태를 감사해 1건의 주의를 안겼다. 2011년에는 정부합동과 충청남도 감사 외 감사원이 3회에 걸쳐 감사를 진행했다. 모두 5회의 감사결과 천안시는 90건(시정41·주의48·통보1)이 문제되는 불명예를 얻었다. 감사원은 국악분야 강사지원사업, 구제역방 여기 및 관리실태,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점검을 감사했으나 시정은 없고 주의만 8건을 내는데 그쳤다. 2012년에도 감사원 감사가 1회(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 있어 1건을 적발했다.

이들의 비위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외 가정폭력, 동료직원 폭행·상해, 뇌물수수, 노파살인,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문제가 됐다.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은 “내년 6·4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단 참고자료집 수준으로 발간했다”며 “사건 비교분석자료를 내는 것은 내년 선거 직후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정 국장은 “과거를 들춰 책임추궁을 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며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주의·보완을 통한 발전방향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