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열 복지정책과장이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성실히 답변하며 이해를 구했다.

2013년 비자가가구 집수리사업에 신청한 가구는 모두 28곳. 이중 15가구가 탈락했고, 나머지 13가구만이 시행정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다.

복지정책과가 면밀히 파악해보니 여러 사유가 있음을 파악했다. 탈락된 이유들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이 아닌 가구가 2곳, 본인이 거부한 곳이 8가구에 달했다. 이사도 있고 다세대, 또는 기타사유로 탈락하게 됐다. 시는 1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었으나 민간단체들이 적극 협력하면서 440만원만을 사용했다.

여기서 서로의 시각이 엇갈리면서 섭섭한 상황이 연출됐다.

전종한 의원은 “합쳐쓰든 그렇지 않든 1000만원 가량 남았다는 거냐”며 “눈꼽만한 사업비도 다 지출하지 못하는 건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래 집주인이 반대한다는 것도 이유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설득하고 이끌어내는 것 행정의 입장에서 능력인 것”이라며 “천안에서 집수리할 곳이 없어 돈이 남는 것이 잘한 행위냐”고 지적했다.

이숙이 의원 또한 “더 내주지는 못할망정 있는 것도 못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전종한 의원은 긴급지원사업도 도마 위에 올렸다. 관내 323가구중 10가구를 제외한 313가구에 대해 긴급지원한 액수는 3억1842만원인 점을 빗대 “9월 말 현재 예산액 10억4700만원중 집행하고 남은 돈이 7억2859만원에 이른다. 사업비를 매년 반납하고 이를 지적하고 하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물었다.

이에 김수열 복지정책과장은 “긴급지원사업은 그 취지에 맞게만 지급돼야 하는 사업비다. 갑자기 행방불명됐거나 사망, 중한질병에 걸렸는데 소득을 갖고 있지 않은, 그야말로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할때 사용될 수 있는 비용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잠깐 쉬는 시간에 한 관계자는 “이쪽말도 맞고, 저쪽말도 일리가 있고…, 참 어렵다”는 말을 독백처럼 흘렸다. 행감장에 참석한 복지정책과 직원들은 이구동성 “이해 못해주는 것에 속상하다”고 했다. 집수리사업과 관련해, 오히려 없는 사업을 민간단체들과 협력해 1년간 추진한 사업이며, 민간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있어 시예산이 절감된 것인데 이를 칭찬은 못해주고 야단만 치는 것에 불만을 내보였다.

이런 분위기에 김수열 과장도 행감 끝말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는 칭찬도 안해주냐”고 섭섭함을 토로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