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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청소년예산 깎아대는 정부, 미래없다”

등록일 2013년12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완주(민주당·천안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편성에서 “청소년을 위한 각종 지원금을 대폭 삭감시킨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지나치게 인색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청소년예산’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방과후활동 예산 10%를 비롯해 전 분야에서 예산이 무차별적으로 삭감됐다.

항목별로는 청소년 활동지원의 경우 내년 93억87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억원이 깎였고 청소년문화존 운영비는 올해 24억원에서 내년에는 17억원으로 줄어든다.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비 역시 100만원에서 65만원으로 낮췄는데, 그나마 2000개 동아리를 1477개로 줄이도록 했다.

전국 200개소에 지원해 8000여명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비도 일률적으로 10%를 감액해 참여청소년을 800여명 줄이거나 서비스의 질을 낮춰야 할 처지다. 청소년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토록 해 2012년 UN공공행정상을 수상한 청소년참여 프로그램은 국제적 모범사례임에도 지원을 20%나 감액·편성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운영예산 역시 올해 9억원이었지만, 내년에는 3억8000만원만 편성돼 무려 57.9%나 삭감됐다. 시설별 지원단가도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박완주 의원은 “미래의 동량인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대상을 줄이고 지원금을 깎아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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