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국외출장을 떠났다. 대상은 일본 ‘사카이시’로, 충남도의 추천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27일까지 3일간 사카이시에 머물며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했다.-2012년 7월>

<아프리카 짐바브웨 하라레시와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3명의 대표단이 짐바브웨를 방문했다.-2013년 5월>

<성무용 시장을 비롯한 천안시대표단이 10일간 터키 뷰첵메제시와 불가리아 슬리벤시를 방문하고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2013년 7월>

전종한(총무복지위원장) 의원.

천안시가 국제교류에 나서면 의원들은 속이 탄다. 국제교류를 맺는 중요한 일에 의회가 배제됐기 때문이다. 시행정에 있어 시의회는 어떤 존재일까. 의원들이 이번 행감에는 그간 별러오던 속내를 드러냈다. 겉으론 조용조용 물었지만, 속엔 칼을 품었다.

“우호든 자매든 해당 의회가 사전에 인지하고 협력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는데 왜 ‘행정일방’으로 가는가. 어느날 문득 언론보도를 보고 어느 도시랑 이렇게 됐구나 알게 되는 일은 참으로 황당하다.” 전종한(총무복지위원장) 의원이 답답한 속을 털어놨다.

조강석 의원도 “의회가 언론보도를 통해 집행부가 어디를 갔다왔대 하고 알게되는 것은 ‘불통’ 아니냐”며 쓴소리를 냈다.

최병호 시 기획예산과장.

천안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시가 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교류도시라는 명목으로 관계를 맺어온 곳은 모두 12개 (외국)도시로, 이중 성무용 시장 임기에 맺은 것이 10곳이나 된다. 이들 도시를 방문하거나 초청하는 과정에서 2012년 1억900만원, 2013년 1억3000만원 등 그 예산 또한 적지않다.

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안이라며 “절차나 제대로 밟고 하는거냐”며 다그쳤다. 오래전 맺은 미국 비버턴시는 내무부승인을 얻었다지만, 이후 중국 석가장시 때는 의결이 아닌 보고행태를 취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최병호 기획예산과장이 행감 후 자료를 찾아본 후 저녁무렵 “석가장시도 96년도 내무부승인건으로 처리됐다”고 근거자료를 내밀었다.

의원들은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집단행동이라도 취할 기세를 보이기도 했다.

전 의원은 차분히 말했다. “의결여부에 앞서 무엇보다 시민과 의회가 모르는 국제교류협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천안시가 외국도시와 교류를 맺을때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국제교류를 위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국제교류협력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굳이 법적절차를 어긴 것은 아니지만, 시도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됐음을 시인했다. 최병호 기획예산과장은 “앞으로는 자매, 우호, 교류 가리지 않고 의회와 사전 보고하고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제교류 관련 행감이 후에도 전종한(왼쪽) 의원과 최병호 기획예산과장의 난상토론이 이어졌고, 담당국장까지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2012년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자료집에 따르면 전국 6개 시·도와 209개 시군구에서 외국 65개국 947개 도시와 국제교류를 체결했다. 이같은 국제교류는 199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접근보다 민선자치단체장의 재임기간 실적에 급급한 가운데 맺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종한 의원은 “전문인력이나 국제화마인드가 부족한 가운데 무리하게 추진된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올해 네팔여성 6명과의 민간교류를 이끈 김미경 의원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행정부간 형식적인 국제교류에 그치지 말고, 민간차원의 교류로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세워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