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민주당·천안을) 국회의원이 정부의 교육용 전기요금 동결에 “못내 아쉽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조정 및 체계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전기요금 대비 평균 5.4% 인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용도별로는 주택 2.7%, 일반 5.8%, 산업 6.4%, 가로등 5.4%, 농사 3.0%, 심야 5.4% 등을 인상하고 교육에 대해서만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주장해온 박 의원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모든 용도별 전기료가 인상되는 시점에 교육용만 동결했다는 것은 사실상 인하한 것과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유아원과 유치원, 초·중·고교가 주로 사용하는 교육용(갑)의 기본요금 요율 인하는 찜통과 냉방교실의 개선을 희망하는 국민적 요구를 일부나마 담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교육용에 대해서는 원가 이하가 될 때까지 계속 동결할 것을 요구하고,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해 최소한 어린 학생들이 찜통과 냉방교실로 내몰리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으로 전기절약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아쉬운 점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체적으로 공감한다는 박 의원은 “그러나 얼마만큼 어떻게 인상할 것인지, 요금조정에 앞서 불합리한 제도는 없었는지 좀 더 고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민간발전사들의 당기순익이 934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입이 공개됐지만 이번 요금 조정안에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즉 민간발전사의 지나친 이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요금개편안에 담아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박 의원은 “한전의 자구노력 또한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성을 담보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는 PPA시장의 민간발전사에 대해 퍼주기식 지원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한전 직원의 성과급 반납, 자산(자회사 지분, 알짜 부동산) 매각 등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문제삼았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