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민주당 최고위원·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건 없이 민주당의 4대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1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양 의원은 “NLL포기논란과 대화록 실종논란은 끝났다. 앞으로 규명해야 할 것은 국가기록물을 불법으로 유출하고, 선거에 악용한 불법과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대화록 불법유출에 대한 특검도입,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개혁특위 구성, 남재준 국정원장·황교안 법무부장관·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즉각 해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강도높게 요구했다.

양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파기하고 철저한 영남편중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그에 따르면 현재 국민과 약속한 대선공약은 파기 수준에 가깝다. 모두 96개에 이르는 대선공약분석결과에 따르면 공약파기 16건, 공약후퇴 26건, 공약미이행이 54이다.

중앙공약에서는 ‘고등학교 전면무상교육 실시’,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철도·의료 민영화’,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없이 준비’ 등이었고 지방공약에서는 ‘수도권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원’, ‘춘천과 속초의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추진’ 공약이 전면 파기됐다.

기초연금과 4대중증질환 공약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기초연금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면 다른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라고 8.3%가 응답한 설문조사가 있다”며 이는 대선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 것으로, 하지만 국민과의 이같은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주장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제외된 것에 대해 “공약사기”라 지적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10대공약 중 하나인 대탕평 인사는 “영남편중 특히, 경남편중 인사”라 평가했다.

양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 195명 중 영남출신은 전체의 35%인 69명이다. 이들중 부산·경남출신이 39명(20%)으로 대구·경북출신 30명(15.3%)보다 많고, 공공기관장은 전체 65명 중 42%인 27명이 영남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편중됐다’는 응답이 45.9%로 ‘아니다(32.4%)’보다 많았다”고 언급했다.

양승조 의원은 “내년 시정연설때 여·야 모든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민주당이 요구하는 4대요구를 조건없이 수용하라”며 대정부질문을 마쳤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