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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내용’ 들어있는 부의안건

천안시의회 제171회 제2차정례회/ 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의무부담동의안 찬반양론, 보훈명예수당 5만원도 근거마련

등록일 2013년11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최민기)는 11월20일(수)부터 12월20일까지 제171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 이번 정례회는 ‘2014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를 다루게 되며, 몇몇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성정동축구센터 앞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추진

천안시는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시는 LG복지재단으로부터 서북구 성정동 37-10번지 외 2필지를 기부채납받기로 했다. 성정동 축구센터 앞인 이곳은 저소득층 영유아들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해 천안시에 기부채납되는 방식이다.

또한 목천 위생매립장 복토재 적치장 임차부지는 사용허가기한이 올해까지로, 시가 매입해 향후 매립장 복토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온조왕 사당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도 포함됐다. 직산읍 군서리 165번지 외 2필지 2730㎡로, 토지매입과 건축비 통틀어 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천안시는 자유수호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국가유공자 유족을 위해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안’도 제정했다.

지급대상은 순국선열유족을 비롯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들로 국가보훈처 발급 유족증 소지자여야 하며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 한한다. 지급액은 ‘월 5만원’이다. 시는 이들 지급대상자를 320명으로 보고 연간 1억9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산출했다.

북부BIT산단조성 ‘어렵네’

천안시가 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경제와 지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렴한 공장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시는 그간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지만 경기불황 등으로 공개공모가 2회 유찰된 바 있다. 이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3차 공개공모시 조성된 사업시설용지에 대해 준공 1년 이후 미분양 용지에 대해 천안시에서 조성원가(이윤 제외) 매입을 조건으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였는 바, 이같은 매입조건으로 하는 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고자 천안시의회의 의무부담 동의를 구하게 된 것이다.

성환읍 복모리 일원에 위치한 BIT산단은 108만1485㎡ 부지에 산업시설(67.6%)과 공공시설(29.5%)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타 지원시설(1.9%)와 주거시설(1.0%)이 조성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 계획에 일부 시의원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1년 후 미분양건 매입조건’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5산업단지 분양이 저조한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할 일도 아니라며 시의 ‘시급성’에 반박했다. 이들은 본회의 투표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치며, 시의 ‘잘못된 행태’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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