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빚이 엄청 많더라구요. 참 걱정입니다.” 한 지역활동가가 천안시 빚을 다루는 방송을 봤다며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놨다. 그는 주변사람들도 걱정이 많다며, 끝내 천안시장을 비판했다. “저번에 3000억이 어쩌구 저쩌구 하더니 이젠 5000억이나 된다나봐요.”

도대체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자세히 물어보니 5000억 운운하는 것은 들었지만 자세히는 모른단다. 항상 소문은 나쁜 쪽으로 빨리 퍼지고 확대·재생산된다. 시도 정확한 이해 없이 왜곡시키는 사람들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사회를 혼란시키고 분란으로 치닫게 한다”며 “제대로 알고 비판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천안시의 빚은 최근 어떤 증감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의 빚은 정확히 얼마일까.
 

2010년 ‘4388억 부채중 실질채무는 2385억’

2010년 지방선거시 한 시장후보자가 배포한 자료에서 ‘전시행사나 선심성 사업으로 천안시는 4400억원의 빚더미에 올랐다’고 표현했다.

한 도의원 후보도 천안시가 곧 파산이라도 할 것처럼 떠들었다. 후보자들이 구설수를 일으키자 천안시는 발끈하며 ‘실질채무는 2385억원 수준이며, 대부분 특별회계라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채무부담액과 차입금 등이 실질적 채무로, 부채총액(4388억원)의 54% 수준인 2385억원만이 빚이라 주장하며 시민부담의 부채 개념과도 차이가 있다고 했다.

천안시는 ‘지역의 미래발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주거공간확충,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조성, 도시기반시설인 상수도확충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됐다’며 재정여건상 큰 무리가 가는 채무 비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012년 ‘부채 2820억원, 2014년 제로선언’

2012년 11월 또다시 천안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천안시는 ‘2014년 부채 제로선언’을 들고 나섰다. 채무 3343억중 906억을 상환하고 2013년 1380억, 2014년 1057억의 지방채를 상환해 채무를 제로화하겠다는 것.

천안축구센터, 천안박물관, 추모공원 등 대규모 SOC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무용 천안시장은 “때론 은행빚도 얻고 해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하는 거다”며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복지예산 등의 지원확대에 따른 부담, 시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빚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지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천안시는 일반회계 10개 사업에 1000억원, 특별회계 4개사업에 2343억7000만원 등 모두 3343억70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일반회계는 천안축구센터 370억원을 비롯해 천안박물관 50억, 추모공원 150억, 신성육교 개량 50억, 문화광장조성사업 100억, 청당·풍세건널목개량사업 10억, 광덕산공영주차장 조성 30억, 봉명·쌍용전철역 주변도로개설 30억, 외국인전용단지 조성 30억 등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특별회계는 쌍용배수지 상수도개량 2억8000만원을 비롯해 지방상수도시설개량 16억9000만, 지방상수도시설확장사업 27억, 천안청수지구택지개발사업 700억, 제5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1597억 등이다.

천안시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이미 10개사업중 추모공원(150억)과 천안축구센터(370억)를 제외한 8건 480억원을 상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엔 250억원(추모공원 150억·축구센터 100억)을 상환하고, 2014년엔 천안축구센터 270억원을 상환해 일반회계 채무제로를 이룰 전망이다.

반면 특별회계와 관련해 기획예산과는 5개사업 2300여억원중 65%를 차지하고 있는 제5산단 관련 채무임을 밝히며 ‘빚이라기 보다는 빌려준 돈 같은 것이지만 분양이 돼야 받아낼 수 있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10월, ‘부채 2057억 뿐’

조강석 시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밝힌 천안시 채무현황은 이렇다.

일반회계는 축구센터 조성에 사용된 예산 중 270억원, 특별회계는 제5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한 1787억원으로, 모두 2057억원이다. 최병호 시 기획예산과장은 “일반회계 270억원의 경우 내년 1월이면 0원으로 만들 예정으로, 이후 천안시의 빚은 오로지 제5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간 1787억원만 남는다”고 말했다.

최근 천안시 빚이 5000억원에 이른다는 일부 보도로 우려섞인 목소리가 들리는 것과 관련해 천안시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빚 5000억설은 일반채무 2057억원에 관리채무에 해당하는 BTL의 총 임대료지급액 2137억원이 포함된 것을 일컫는다. 이같은 임대형 민자사업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되 운영권은 정부가 소유하는 형태의 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건설(Build), 이전(Transfer), 임대(Lease) 순으로 이뤄진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천안시는 현재 6개의 BTL사업에 따라 향후 20년간 모두 2453억원을 갚아가야 하는 것으로, 매년 평균 100억원 넘는 돈이 지급돼야 하는 예산이다. 이같이 매년 100억씩 도래하는 빚을 현재 2453억원의 빚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셈법이다.

현재의 빚 상황을 정확히 말한다면 10월 현재 2057억원의 빚에 매년 100억원 안팎의 빚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시 기획예산과는 ‘BTL사업의 경우 지난 IMF시절 정부가 권장한 새로운 방식으로, 지자체의 채무로 보지 않다가 최근 지자체들의 건전재정성이 나빠지자 관리채무로 설정해 일각에서 빚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병호 시 기획예산과장은 “BTL사업도 많아지면 매년 시가 지불해야 할 예산도 늘어나는 것을 감안, 앞으로는 가급적 그같은 방식의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천안시의 재전건정성은 양호하다고 말했다.

천안시의 현재 BTL사업은 두정도서관 155억원, 생활체육공원조성 121억원, 예술의전당 916억원, 홍대용전문과학관 179억원, 하수관거정비 1단계 667억원, 하수관거정비 2단계 301억원 등 모두 2453억원에 이르며 향후 20년간 갚아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