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시의장을 제외한 20명의 의원중 16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8건을 질문한 전종한 의원부터 열의있게 시작했다. 하지만 첫날 시작부터 70% 안팎의 참석률을 보여주던 의원들은 한때 50% 수준까지 떨어지며 예전과 같은 행태를 반복했다. 게다가 최근 늘어난 ‘서면답변 가름’으로 처리된 내용이 사뭇 많았다. 이제는 몇건을 질의한 의원이 한두건의 시정질문을 서면답변으로 생략하는 것을 넘어 질문 모두를 통째로 처리하는 모습은 시정질문의 중요한 가치를 아는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이번 16명의 의원중 서면답변으로 ‘통째가름’한 의원들은 모두 6명(37.5%)에 이른다. ▷유제국/ 국·도비확보관련,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3농혁신 관련 ▷심상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추가)전자 바우처관련,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장애인 등록진단 관련, 여성장애인 출산관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관련, 장애인스포츠 관련,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관련, 장애인주차단속 관련 ▷김미경/ 사회복지시설 관련, 문화재관리 관련, 천안시등산로 관련 ▷주명식/ 도시가스 보급관련 ▷김영수/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천아시 비위생매립장 관련, 두정역 북부개바지구 조성관련 ▷안상국/ 지방세 체납징수 관련, 쌍용고-신도시 연결도로 관련, 도시농업인 전문인력양성 관련 등이다.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원들이 공개석상에서 시행정의 잘잘못을 드러내놓고 비평하는 것이다. 이에 관련된 시행정부서나 공무원들은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문제시되는 일에 대해서는 의원과 공무원간 ‘빅딜’도 이뤄지는 것이 다반사다. 의원은 현안이 그가 원하는 대로 처리돼서 좋고, 공무원은 비판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내용공개시 번거로워질 것을 우려해 이같은 ‘상생’이 이뤄지는 것이다.

의원들은 행감이나 시정질문을 무기로 내세워 의정활동을 ‘편히’ 하기도 하고, 때론 잘못된 방식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그래도 힘겨루기가 팽팽할땐 공개석상으로 끌어들이고, 진행과정에서 마지막 협상을 진행한다.

의원들은 이런 행위를 벌이는 일부 의원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 무조건 ‘비리’라고 볼 수도 없는 입장이라 혀를 차는 수준에서 관망하고 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시정질문에서 서면답변으로 가름한 20건의 질문 중에서도 그같은 ‘편법행위’가 없다고만 할 수는 없는 일. 한 관계자는 “서면질문에서조차 빼달라고 은근히 요구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좀 더 ‘투명한 시정질문’이 되도록 의회의 분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