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천안시 일각에서 그에 걸맞는 국회의원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인구 60만2000명의 천안시처럼 국회의원수가 2명인 곳은 31만3000명의 익산시부터 많게는 61만2000명의 남양주시가 있다. 국회의원수가 3명인 도시를 살펴보면 한때 62만명을 넘어섰다가 현재 60만8000명인 안양시가 있고, 91만5000명의 용인시가 있다. 창원시는 108만6000명으로 5명이 활동하지만 그보다 8만명이 많은 수원시(116만8000명)는 4명이 뛰고 있다. 수원시보다 41만명이 적은 안산시(75만8000명)도 같은 4명이 움직이고 있다.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지 못한 복잡다단한 ‘국회의원수’와 관련해 이제 60만명이 넘어선 천안시도 국회의원 증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지역의 국회의원수가 많을수록 해당지역의 발전에 도움된다는 일반론과 함께 광역별 형평성에서 충남이 홀대받고 있다는 지역정치인들의 주장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22일 ‘천안시 국회의원선거구 증설 촉구건의문’을 낸 바 있다.
시의회 ‘선거구증설 촉구건의문’ 전문
최근 대전을 중심으로 충청권에서 국회의원선거구 증설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016년 4월에 예정돼 있어 선거 전에 반드시 천안의 선거구 증설을 쟁취하여야 하겠다.
대전과 충청지역은 인구 비례해서 타 지역보다 국회의원수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정치적 차별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 그동안 천안시민을 포함한 충청민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시정돼야 함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특히 천안시는 전국적으로 인구 60만명 이상이 살고있는 도시 중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와 함께 선거구가 2개인 지역이고 또한 충청지역 내에서도 시세 규모와 인구수가 비슷한 청주시가 3개의 선거구가 있는 것과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생활권, 역사 및 전통의 일체감 외에도 정책적, 기술적인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획정되는 일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인구와 환경이 비슷한 도시들과 비교해서도 차이가 있다면 헌법에 적시된 평등권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표의등가성 확보와 형평성 측면에서도 천안시의 국회의원선거구 증설 요구는 타당하고 당연하다.
천안시는 그동안 전국에서 인구증가와 도시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으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천안~청주간 전철사업, 신도시조성사업 등 많은 국책 현안 사업들이 있었지만 지역 정치력의 미약함으로 인해 천안시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결과만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아 왔다.
이에 65만 천안시민과 시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 선거에서는 선거구를 획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무시됨으로서 나타난 지역적 차별과 표의등가성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주기를 국회 및 정부에 강력히 촉구·건의하는 바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