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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침묵은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묵인”

양승조 의원, 선거개입관련 국정원장·법무부장관·국가보훈처장 즉각해임 촉구

등록일 2013년10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이 “국기문란과 헌정유린, 불법에는 결코 승복할 수 없다”며 “정의의 외침, 국민의 성난 목소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행동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25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셀프 감금으로 시작된 국기문란사태의 주범, 국정원에 대한 전 국민적 개혁 요구를 박근혜 대통령은 ‘셀프개혁’으로 묵살했다”며 “군사독재정권 시대에나 있었던 군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국방부 셀프조사’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의혹 수사에 대한 외압과 수사방해의혹에 대해서는 ‘셀프 감찰’의 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 최고위원은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 범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셀프’ 꼼수정치는 범죄행위 그 자체와 같다”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신 가당찮은 ‘셀프’시리즈는 노골적인 면죄부 부여이며, 진실의 은폐·축소라는 제2차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양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말씀대로 전 정권의 일이라면 주저할 이유 없이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관련 기관들을 개혁하면 될 것”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부당하게 수사 축소외압과 방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축소 외압과 방해가 진행되는 속에서 박대통령의 침묵은 국기문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동조와 묵인으로 비춰질 것이며, 위중하고 심각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박대통령은 ‘셀프’와 ‘침묵’에서 깨어나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즉각 해임하고,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 수사를 축소하려 한 조영곤 중앙지검장 파면과 윤석열 지청정의 수사팀 복귀, 그리고 수사팀 검사들의 수사권과 신분 보장을 약속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박근혜대통령이 ‘국정원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역사에 보여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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