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군(알펜시아)에서 있었다.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159명이 모인 이날 18대 대선시 여·야후보 모두 국민과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정치공약을 이제는 각 정당 및 국회에서 서둘러 입법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 민선5기 마지막 연도 총회가 지난 24일과 25일 강원도 평창군(알펜시아)에서 있었다.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159명이 모인 이날 18대 대선시 여`야후보 모두 국민과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정치공약을 이제는 각 정당 및 국회에서 서둘러 입법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쇄신공약에 대해 ‘아직도 공식적 입장표명이나 당론을 결정하지 않아 국민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당공천폐지 법안을 상정, 논의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영유아보육, 취득세인하 해법은?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25일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 및 영유아보육 등 복지부담 완화를 위해 발표한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대해 ‘최근 지방세수가 감소되고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과중한 지방비 부담 등 지방재정 위기상황을 고려할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11%에서 16%까지 확대하고 영유아보육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국고보조율 10%를 20%까지 올리는 등 합리적인 지방재정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총회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이 크게 미진했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의 확충문제, 자치경찰제 도입 등 주요 분권과제가 조기에 매듭지울 수 있도록 ‘지방4대 협의체’가 공조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계속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