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임시회에서 16명의 의원이 시정질문한 것은 모두 69건(중복). 이중 전종한 의원은 8건의 비교적 많은 질문을 내놨다.

요즘 전국적인 화제가 국정원의 대선개입문제다. 게다가 국방부까지도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전종한 의원은 첫번째 질문으로 공무원 등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겠냐며 시행정의 중립이행방안을 물었다. 전 의원은 “천안시는 이미 좋지못한 선례가 있지 않느냐”며 한때 성무용 현 천안시장과 관련한 공무원 선거개입문제가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전병욱 천안시부시장은 “선거때마다 일부 공무원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말을 간간히 듣는다”며 ‘교육’이 최선임을 밝혔다. 부시장은 “기회있을 때마다 공무원 교육강화를 비롯해 행동지침 작성이나 신고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덧붙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새마을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통·리·반장 등 자생·법정단체 등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다.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통해 “현재 노력하는 방식에서 좀 더 혁신적인 정책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저소득가구와 관련 “천안시의 자가비율이 전국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월세비중은 오히려 전국평균보다 두배가 높다”며 “천안시는 진일보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천안시 저소득가구 주거실태의 한 단면을 보면 매입임대는 2011년 45세대를 배정하는데 233세대가 몰렸으며, 2012년에는 아예 없으며 2013년에는 16세대를 배정하는데 247세대가 희망했다. 전세임대 또한 지난 3년동안 533세대를 배정하는데 2465세대가 신청하는 등 열악한 모습을 보였다.

유제석 시 복지문화국장은 “전반적인 조사 후 재정여건에 맞는 안정적 주거공급정책을 마련하겠으며 내용면에서도 충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와 관련해서도 전 의원은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전국적으로 46개의 센터가 설치됐고, 충남에도 당진시·아산시·공주시가 센터를 설치했는네 천안시는 지금까지 무얼 하고 있냐”고 비판했다. 시는 2012년 본예산에 관련사업비를 올렸으나 미반영됐고, 2012년 추경예산에도 다시 올렸으나 미반영된 바 있다. 2013년에는 재정여건상 예산을 올리지도 못했다.

한동흠 시 산업환경국장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는데 매년 4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국·도비 매칭비율을 검토 안할 수가 없다. 전체적인 재정틀 속에서 조정한 거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며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4년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내년엔 무조건 하는거냐”는 질문에는 “하려고 한다. 반영해야죠” 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해 전종한 의원은 “시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농민들의 하소연이 끊이질 않는다”며 “한전처럼 포획포상금(청설모 마리당 5000원·전체예산 1000만원)을 실비수준에 맞춰 효과를 높이고 1인이 조립과 해체가 자유로운 포획틀을 농가대여하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한 지역주민 편익시설 설치와 관련, 목천 동우아파트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 부지를 잘못 매입한 시행정의 실수임을 강조하며 “감사원과 의호, 시행정 모두가 그곳의 토지활용시설이 안되는 것을 확인한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가 모아져 다른 사업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할 의지가 있는가”를 묻자 유제석 시 복지문화국장은 “그렇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종한 의원은 이외에도 국제웰빙식품엑스포의 개최성과, 교통약자의 이동증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그 해법을 모색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