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면?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보건복지위)은 2일 ‘제17회 노인의 날’을 맞아 정부의 더많은 관심을 촉구했다.

그가 조사한 통계청 ‘201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12.2%(613만7702명)으로, 2025년이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00만명이 넘는 노인들이 질병으로부터 치료는 제때 받고 있을까?

양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현황’에 따르면 2012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노인이 무려 11.4%나 된다. 지역별로 보면 높은 곳은 전남이 15.3%에 이르고, 낮은 곳은 대전 7.2%로 나타났다. 충남도 14.4%로, 전국평균 11.4%에 비해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노년의 우울증도 심각한 형편이다. 2012년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주 이상 연속적인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노인이 15.5%나 됐고, 특히 남성(10.7%)에 비해 여성(19.0%)이 월등히 높았다.

양승조 의원은 현 정부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던 대선공약을 파기해 청장년층에게 상대적 손해를, 어르신들에게는 걱정만 안겨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경제여건 문제로 차등지급하겠다고 수정한 것이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대승적인 일이 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별개로 대선공약이 커다란 변화여건 없이 파기 또는 수정하는 것이 당초 무리한 공약으로 비롯됐다면 이에 대한 책임과 함께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론이다. 이는 대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에도 정치인들의 공약남발로 인한 잘못된 관행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추진되고 있지만 미미한 개선효과 외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매니페스토란 후보자가 당선되었을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사업의 목적, 착수 우선순위, 완성시기, 예산 확보방법 등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해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은 대부분의 후보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제시하고 유권자는 이를 제대로 검증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

경제적 이유로 인한 노인의 미치료율

(단위：%)

※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최근 1년 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2012년 질병관리본부>

“최소한의 노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의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양 의원은 “정부가 최약계층 노인의 자살위험을 막기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거나 노인돌보미 정책을 펴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로 2003년 자살로 인안 노인사망률이 10만명당 72.3명이었는데 비해 2008년에는 71.7명, 2012년에는 69.8명으로 소폭변동하는데 그쳤다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