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대상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4곳 가운데 1곳이 ‘불공정 거래’를 당했다?

박완주(민주당·천안을) 의원이 중소기업청에 요구한 ‘2013 부당납품단가인하행위 현장조사’에 따르면 국내 동반성장 대상 72개 대기업에 납품하는 1차협력사 902개사 가운데 23.9%(216개사)가 최근 1년 이내 불공정 거래를 당한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통신과 정보가 44.4%와 30.6%로 높았으며 자동차는 19.6%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비율로 정기납품단가 인하’가 58.3%로 가장 높았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이같은 경험비율이 90.9%에 달했다. 이어 ‘입찰을 하고도 낙찰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이 26.4%로, 건설업종은 경쟁입찰을 했는데도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경제상황 변동 등 협조요청 명목으로 납품가 감액’을 한 경우도 20.8%에 달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납품가의 5% 이하 78.7%, 10% 이하가 21.3%였는데, 최근 1년간 2회 이상 인하를 요구받은 중소기업이 24.5%였다. 이같은 후려치기는 전기·전자와 유통, 통신업계에서 더욱 심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의 부당거래 관행을 전년과 비교했을 때 ‘개선됐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한 반면 ‘악화됐다’는 32.0%, 보통 25.0%, 무응답 37.0%로 이른바 ‘갑’의 횡포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밝혔다.

제조원가 대비 납품단가에서도 대기업 횡포는 심각하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제조원가는 2011년을 100으로 볼때 2012년 108.7%, 2013년 112.1%로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는 2012년 96.8%와 2013년 94.4%로 매년 하락한 것이 이를 방증했다.

중소기업들은 우선적으로 고쳐야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정당한 사유없는 납품단가 후려치기(63.0%)’와 ‘협조요청 명목의 단가 후려치기(27.8%)’를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중소기업이 당하는 부당거래 관행은 해가 갈수록 줄기는 커녕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동반성장 대상 대기업 조사에서도 이 정도이니 전면 조사를 실시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