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출신의 김종문 충남도의원은 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의 수장이기도 하다. 모 식품업체를 운영하다 정치인이 된 그. 그간 천안시탁구협회도 맡고 민주당 천안시 친환경 무상급식추진 특위위원장도 감당하고 있다.

연구모임은 이번 9대의회부터 시작됐다. 초선의원인 그는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건, 2012년에는 사회적기업지원육성건과 관련한 연구모임에 참여했고 올해는 너댓개의 연구모임중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을 직접 개설했다.

그의 주된 공약사항인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작은도서관 만들기, 공공보육시설 마련, 참여예산제 제정, 청소년 문화공간 마련 등과는 살짝 비껴있지만 비정규직들의 애환을 모른채 할 수도 없었다.

1년 운영기간은 짧다면 짧은 시간. 지난 3월 연구모임을 만든 후 5월 초순 전남교육청과 광주광역시, 광주 광산구청, 광주교육청 등을 방문하며 위원들과 1박2일간의 현장방문을 가졌고 5월 말에는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청을 2차 현장방문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충남도나 천안시보다 수준높은 곳들이 많더군요.”

그는 충남도에서 24개월 넘은 기간제노동자가 33명이나 된다며 엄밀히 이는 불법이라고 말한다. 도내 15개 시·군은 630명으로 더욱 열악하다. 그는 은근히 도공무원이 일을 안한다고 지적하며 아쉬운 속내를 보인다.

비정규직이라고 무조건 정규직화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외국은 비정규직의 대우가 더 좋단다.

“우리(사회)는 정부가 이를 더 악용하도록 유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에게 공정하면 되는데, 그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정직하게 우대한다면 원래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하는 구분은 없어질 것이다. 고용주의 욕심과 능력과는 상관없는 낙하산식 고용 등이 환경을 왜곡시키는 것 아닐까.

그는 연구모임 위원들과의 다양한 논의와 선진지역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 ‘충청남도 비정규직근조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충남도 비정규직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는 충남도가 먼저 솔선수범해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원하고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일조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있다.

“아! 충남교육청에 대한 비정규직 처우와 관련한 조례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현재 학교장으로 돼있는 고용임용권을 교육감으로 이관하는 것 등을 담았습니다. 일원화된 창구로 체계화를 이루고 고용에 대한 탄력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