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유병국(천안3·민주당) 의원은 27일(화) 264회 임시회 5분발언에 나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시급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의 주요과제들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노후화된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 “일관성 있는 도시정책으로 외곽확장을 억제하고 원도심 재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며, 민관 파트너십을 다지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재생이 필요한 쇠퇴지역과 각 지역의 특성분석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인구·산업·고용의 변화를 반영한 충남형 쇠퇴지수를 개발해 향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방향설정을 하는 데이터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소도시 원도심에 적합한 충남형 도시재생사업의 모델개발,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실질적인 확보, 지역주민과 상인·건축주·시민단체와 공공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주문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영국의 경우 대형점포는 우선적으로 중심시가지에 입점해야 되고, 도시 외곽에 입지할 경우 중심지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등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교외개발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일본도 중심시가지활성화법과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 등을 통해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막고, 도보권과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콤팩트한 도시를 추구하며,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마을경제 살리기를 통해 원도심의 공동화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