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천안갑) 최고의원이 15일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은 남북의 개성공단 ‘영속 운영’을 선언해야 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영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오래 계속돼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날 양 최고위원은 “하루속히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 개성공단을 살리고, 녹슨 남북관계의 윤활유를 마련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15일 진행된 제3차 남북실무회담은 남과 북 모두 배수진을 친 느낌이다. 남과 북 모두가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상봉을 보류시키고 개성공단 회담만 집중하겠다는 것은 양보는 없고 자신들만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고집’만 눈에 보인다”고 말하며, 회담에 앞서 수석대표가 교체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며, 협상에서 중요한 정신중 하나인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3차 실무회담은 성과없이 종료됐다. 3차 회담도 1·2차 회담과 마찬가지로 양측 입장차만 확인했다.
양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협상의 당사국인 북한이 원하지 않는 국제화, 즉 외국기업의 개성공단 입주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사회의 룰과 원칙이 통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협상의 태도가 아닌 일방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개성공단 정상화가 먼저냐, 가동중단에 대한 책임공방이 먼저냐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남과 북이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개성공단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개성공단 관련법규에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