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천안갑) 최고의원은 1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극명한 이견 차이와 정부측 공익위원의 수수방관 속에서 올해도 결국 법정시한을 넘겼다”고 밝힌 뒤,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34%(4860원)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 수준이다.

양 최고위원은 “이번 협상에서 사용자측은 동결을 고수하다 1%인상 수정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작년 물가인상률 3.3% 하나에만 비춰보아도 현실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며 사용자측 최저임금위원의 옹색한 협상태도를 꼬집었다. 또한 박근혜대통령이 지난 대선 직전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합리적 최저임금 보장’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정부측 공익위원들은 대통령의 약속을 담아낸 그 어떤 중재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는데, 이는 곧 대통령의 대국민 공약을 허언으로 만드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수방관하지 말고 약속대로 국제사회의 권고안, 물가인상율 등을 고려한 중재안을 통해 협상책임을 져야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보장을 주문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외쳐온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정성을 최저임금에서부터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