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공무원과의 대화에 나선 안희정 도지사는 현안을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기일에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상을 주문했다.

도내 시·군을 순방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2번째로 천안시를 찾았다.

천안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삼았지만, 도지사로서의 경영철학을 이해시키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적합했다.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 요구하는 민원인들에게 좀 더 객관적인 차원의 거시적 해법을 제시하며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자간담회 “정부·광역도·지자체관계 재정립 필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 나선 안희정 충남도지사(왼쪽).

오전 9시 제일 먼저 시청 브리핑실에 들른 안희정 지사는 자연스럽게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NLL논란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등 많은 논의를 앞두고 도지사가 사견을 보태는 건 옳지않다’는 뜻을 전하며 “말을 아끼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천안부시장이 6월 말 충청남도에 복귀하게 되는 것과 관련, 부시장 인사와 관련한 도지사 의중을 묻자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지방자치를 위한 자율교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관선때처럼 상급기관에서 내려보내는 방식보다는 소속단체장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성무용 천안시장이)의견 주시면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항간에 행정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는 “나 스스로는 최선을 다했으며, 최근 각종 평가지표에서 좋게 나온다는 것이 저의 평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힘의 논리인지 아님 시장의 어쩔 수 없는 변형인지를 살펴보고, 좀 더 정리된 신균형발전 전략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제안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이젠 지자체가 자기책임성을 갖고 사업을 결정·추진할 수 있게 하고, 광역도는 광역단위 행정업무에 집중하는 적절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더이상 광역도는 정부에서 예산 따다가 지자체에 약간씩 보조하는 형태는 지양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도정의 시각 “도는 도답게, 시는 시답게 가자”

안희정 도지사는 이날 오전 9시40분경 전 공무원이 모인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공무원과의 대화’를 이어나갔다.

먼저 20분간 그가 추구하는 도정방향을 밝혔다. ‘국가는 국가답게, 광역도는 도답게, 시는 시답게’를 경영철학으로 강조한 그는 “말이 지방자치지 그 문화관행은 구태를 못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현대축구를 비유해 “공 하나에 11명이 몰려다니는 것보다 공격수는 공격수 자리에서, 수비수는 수비수 자리에서 자기역할을 할 때 제대로 된 축구를 할 수 있다”며 “직접선출된 시·군의 장은 지역정부의 최고책임자로, 공무원들이 그를 중심으로 자기책임성을 갖고 주도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생각하는 광역행정도 분명한 선을 갖고 자기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에서 받는 예산을 시·군단위로 나눠주는 단순역할에서 벗어나 시·군이 할 수 없는 도행정에 집중해 사업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안 지사는 “지난번 도의원들과 예산배분문제로 부딪쳐 갈등을 빚은 바 있다”고 고백하며 “도의원들은 자기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끌어들이려 하지만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계획 아래 도 차원에서 해야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 협의·추진하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 갑을관계도 청산해야 한다. 관이 주도해서 이 사회가 절대 바뀔 수 없기 때문이다. “충남도가 3농정책을 하자니까 농민들이 ‘뭐해줄거냐’ 하더라. 농민이 노력하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는다.”

공무원과의 대화를 마친 안희정 지사가 일부 공무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공직의 권위도 살아나야 한다. 직업윤리가 바탕에 깔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미래로 못간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하며 절실히 느꼈던 건 국민들이 함께 하는 정부혁신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선 우리(정부 또는 관)가 가진 것을 알려야 한다.

공개행정을 펼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충남도는 사업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추적할 수 있게 해 이해당사자들이 그같은 정보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전엔 ‘방’을 붙여 정보를 공개했지만 인쇄술이 발달한 이후 ‘관보’를 만들고, 지금에 이르러 충남도는 좀 더 발전적인 내부통합시스템을 구축중에 있다.

안 지사는 마지막으로 “충남도에서 임기3년간 행정혁신, 중소기업정책, 3농정책에 집중했다”며 “올해는 문화 등 좀 더 콘텐츠를 넓혀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충남도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이유는 환황해아시아 경제시대를 열기 위함이다”며 천안시민도 함께 응원하고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직원과의 대화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본격적인 공무원과의 대화에 이르자 성무용 시장은 “도로포장이나 가로등 같은 거 설치해달라 하지 말고 좀 더 격에 맞는 질문을 기탄없이 해달라”고 운을 띄었다.

먼저 나선 최관호(기업지원과) 과장은 지역의 열악한 형편을 자세히 알리며 ‘수도권규제완화’와 ‘과학벨트’와 관련해 질의했다. 이에 안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화제는 참 걱정이다”며 “중요한 것은 여기(충남권)서는 공감되는데 수도권에 가선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고민을 풀어놨다. 수도권의 힘이 훨씬 큰 상황에서 ‘지들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비쳐져선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당초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각 지역의 균형발전 추진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안된 채 규제완화만 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균형발전전략을 우리가 잘 만들어 제안해보자”고 했다.

또한 과학벨트 관련시설의 천안유치와 관련해 “과학벨트 사업의 원래 취지는 관계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기초과학발전이 우리나라의 미래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시작된 것으로 모두가 과학융성에 집중할 때”임을 강조하며 정부측에도 각론적인 비판을 가했다.

정보통신과 박현수씨가 KTX천안아산역 이용시 천안광장쪽에 정류장이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자 “천안과 아산지역 택시들의 이익과 손해의 싸움”이라며 공무원은 시민의 공적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계속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원성2동 김재구 동장은 기업유치와 관련해 전략이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안 지사는 먼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건수가 수도권을 빼면 천안시가 1등지역으로 충남도민이 자랑스러워한다”고 격려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어떠한 이유로 유치됐는지, 특별한 요령이 있었는지,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는지 등을 파악해보면 치적이라 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며 “기업인들이 이 지역에서 생활하기 위해선 의료, 교육, 문화적 수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난해 고용계획에 주거계획도 추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투자라도 모두 반기기보단 해당지역에 기여하는 투자, 또는 아시아평화에 도움되는 투자를 원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복지정책과 김수열 과장은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면서 업무가 가중되고 필요예산이 많이 늘었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시에만 전가하는 도비부담율을 현실화해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격려프로그램을 갖고자 한다”고 전하며 아울러 “도비부담율의 문제는 도 재정형편이 열악해 발생하는 일로, 차후 사업의 효율성을 살펴 꼭 필요한 사업에 선택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충남도는 그간 축제비용 등 1200억원을 줄였으나 이해당사자들과의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는 등 확 못줄이겠더라는 고민도 밝혔다.

공무원과의 대화를 끝내면서 성무용 시장은 식품엑스포 관계자들을 대신해 “엑스포 티켓 판매목표가 60만장인데 현재 35만매를 팔았다”며 도의 일을 시가 돕는 품앗이 형태를 강조하며 안 지사가 티켓판매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안 지사는 ‘그러겠다’는 뜻을 비쳤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