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수자원공사의 물값 인상 논란과 관련해 20일 해명자료를 통해, "물값 인상은 검토중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시 장관의 발언은 원가대비 83%에 불과한 물값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의 원론적 발언이었다며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해소를 위한 물값 인상은 검토중에 있지 않다고 했다. 덧붙여 관계법령상 4대강살리기 사업에 투자된 재원회수를 위한 물값인상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먼저 4대강 비리부터 밝혀야 

이와 관련해 양승조(민주당·천안갑) 최고위원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사업 공사비를 떠맡은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위해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4개강 사업 부채를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전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속된 말로 ‘덤탱이’를 쓰게 될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을 하면서 떠안은 부채는 8조원. 이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13조7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매일 10억 가까운 이자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양 의원은 “그간 4대강사업으로 인해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단언하며, 수도요금 인상을 우려하면 ‘음모론’이라는 비난도 서슴지 않은 정부가 이제 4대강사업으로 인해 수도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국민을 물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도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리의혹부터 밝혀야 한다”고 박근혜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양 의원은 과학밸트 사업과 관련해서도 “유성구민 10만여명이 서명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원안 추진 촉구 서명부’가 청와대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정부에 전달됐다”며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국부창출의 새 견인차가 될 과학벨트사업을 정부가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제2의 세종시 사태’로 규정짓고, 원안사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