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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뿐인 세종시지원위원회, 진짜배기 활동 기대한다”

양승조 민주당최고위원 논평… 국무총리 주재 세종시 첫 지원위원회의, 그나마 다행

등록일 2013년05월3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3000배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양승조(민주당·천안갑) 최고위원이 5월3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세종시 첫 지원위원회 회의에 “만사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절반에 가까운 세종시공무원이 수도권 등에서 출퇴근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생활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세종시가 안정되기까지 정부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종시를 지방과 수도권을 상생시키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임을 강조한 양 의원은 “세종시지원위원회가 지난 정부처럼 이름뿐인 위원회가 아닌, 진짜배기 기능을 하는 위원으로 활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태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주장하며,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향해 “정정당당하다면 민주당과 공개토론에 나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국민에게 판단을 맡기자”고 제안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남과북 조건없는 대화 응해야” 

양 최고의원은 이에 앞서 29일에도 대통령의 지방공약 이행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언론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105개 지방공약 이행비용이 80조에 이르지만 공약가계부에는 20조원만이 반영됐다”며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이어 지방을 두번 죽이는 일로, 지방에 꼭 필요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조세도피처 유력인사 2차명단을 발표한 것을 놓고 “이명박 정권 5년동안 줄기차게 행했던 친재벌, 부자감세정책을 생각하면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국세청의 조세도피 추적의지가 부족하다”며 제대로 뿌리뽑기 위해서 현 정부의 강력한 조사와 철저한 대책을 요구했다.

27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를 위한 3000배 행사에는 양 의원도 동참했다. 그는 “개성공단 잠정폐쇄는 123개 입주기업의 피해로만 그치지 않으며,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도 5800여개나 있어 중소기업 재난과도 같은 상황”임을 전하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남과 북 당국자들이 ‘조건없는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이같은 조건없는 대화에 북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방북신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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