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민주당·천안을) 의원이 7일(화) 국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짚었다.

“현오석 부총리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밝히는 말을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밝힌 박 의원은 “그러나 어제(6일) 규제개선을 위한 법률정비대상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담은 법(률)이 포함돼 있다”며 “도대체 누구말이 맞는 거냐”고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

박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바라고 있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논리는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열시키는 정책이며, 이명박 정부 5년간 수도권 규제를 상당부분 완화시켰지만 경기가 살아나진 못했다는 그는 “MB정부식 수도권 규제완화 방향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며 국민을 속이는 짓”이라고 규정했다.

시작한지 3개월도 안된 정부가 수도권 규제라는 정책아젠다를 스리슬쩍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시행하면 되겠냐며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모두 불러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만들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달라”고 제안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보다 경제민주화에 집중하라!

박근혜 정부는 ‘선 지방육성, 후 규제완화’의 원칙을 견지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박 의원은 “서울 성수동에 110층짜리 현대차그룹 건물 만들고, 종로에 대한항공 7성급 호텔, 강서구에 LG그룹 R&D센터를 짓는 것을 허가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또한 “지금 10대재벌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은 자본금의 열14배 183조원으로, 사상 최대의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들이 쉽게 돈벌려고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지 않으면 투자를 회피하겠다는 ‘협박’은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며 또한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료들과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청와대 고위관계자들도 대기업들이 정권 초기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요구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일관된 경제정책, 기업정책을 펼치려면 대기업이 원하는 모습대로 끌려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니라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했다.

지방을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것

박 의원은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수도권 출신 의원들의 마음은 백번 이해하나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잘 살고 세계 어느 무대에 가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균형발전 하는 것을 반대할 의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수도권이 우리나라의 부와 재원을 대부분 가진 것이 사실 아니냐는 박 의원은 “이제는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책무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서 국가지도자답게 지방과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