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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은 제2회 유권자의 날-‘국민주권’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자.

<특별기고>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정주태

등록일 2013년05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다가오는 5월 10일은 ‘제2회 유권자의 날’이다. 1948년 5월10일은 대한민국 최초로 선거를 실시한 날로써 초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국민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날이다. 이를 계기로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이 날을 유권자의 날로 정했다.

최초의 5·10선거를 치루는 과정을 보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북한과 달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활짝 꽃 피울 수 있었고,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기폭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100년 전의 역사를 돌아보자. 어찌된 영문인지 대한민국의 전신인 조선왕조는 일본에 의해 야금야금 국권을 빼앗겼다. 근대화된 일본이 무장을 갖춰 조선을 침략하여 저항다운 저항을 못하고 국권을 상실하여 많은 백성이 36년간 핍박을 받았다. 유관순 누나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온갖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죽음으로 대항했고, 이름도 남기지 않은 많은 독립군은 대한의 독립을 위하여 추위와 굶주림 등 모진 고통을 감내하면서 국내와 만주벌판에서 고귀한 생명을 던졌다.

살아남은 자 역시 일본의 핍박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가시밭길이었을 것이다. 모질고 고통스러운 36년을 잘도 참아내어 독립의 기쁨을 맞았지만, 구국의 정신이 너무나 강했던지 온갖 단체들이 난립하고, 좌·우 갈등으로 더할 나위 없이 혼란함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자유·보통·평등·비밀·직접선거를 치르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 얻은 기회이자 행운이었던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남한은 유래 없는 동족상잔의 비극 6·25전쟁을 겪고도 폐허속에서 불과 60여년 만에 확고한 자유민주주를 정착하여 국가의 번영과 풍족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행복의 근저에는 선거제도를 택한 민주주의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실 조선시대를 포함한 과거 왕권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나 할 수 있었을까? 왕조국가도 여러 제도가 있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통치를 했겠지만 그래도 인치에 의한 통치여서 억울함을 당해도 하소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선거제도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번영을 이룬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이 올바른 주권행사를 통하여 이뤄낸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깨어있는 의식이 4·19의거를 가져왔고, 60년대·70년대·80년대 민주화 항쟁을 거쳐 확고한 자유민주주의를 정착하게 된 배경이라 생각한다. 모두가 투표권을 갖게 됨으로서 국민의식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민들은 역사적 고비마다 희생을 무릅쓰고 불의에 항거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라 본다.

1948년 5·10 선거를 치름으로써 암흑의 세월인 일제 36년을 견뎌낸 환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고, 왕정국가와는 차원이 다른 모든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정 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부터 현재까지 60여년! 서구사회가 300여년에 걸쳐 이룩한 민주주의를 우리는 짧은 시간에 이룩해 냈다.

과정 과정에는 많은 시련과 갈등·반목이 있었지만,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라는 좋은 제도와 모든 국민의 올바른 주권행사 덕에 현재의 풍요를 누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본다.

5월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거제도가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국민의 뜻이 선거를 통하여 위정자에게 전달됨으로써 나약하고 무기력한 정부·국가를 방지하는 원동력임을 생각해 보자!

선거를 통하여 무기력한 정치인을 퇴출해낼 수 있는 것이다. 유능한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만주벌판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독립운동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것이며, 핍박의 36년의 세월이 없었으리라!

투표 참여의 힘은 이토록 크다.

개인의 한표 한표가 작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모여 거대한 강물과 바다를 이루어 국가와 통치자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풍향계의 역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를 잃고 핍박받는 과거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우리 모두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단합된 뜻을 선거로 표출하여야 한다.

올바른 주권행사의 결과는 지도자에게는 강력한 통치력을 주고, 국민통합을 이룩하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강력한 국가는 결국 부유한 국민을 만들고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것이다.

5월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거의 중요성과 국민주권 행사(투표)의 소중함을 생각해보자.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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