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도권 규제완화는 망국의 길”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내놓았다. 이는 박근혜 정권 스스로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는 공식선언과 다름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규제를 확 풀어 투자가 많이 돼야 일자리가 생긴다. 찔끔찔끔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지방분권을 후퇴시켜 지방사람들을 2등국민으로 격하, 차별하겠다는 발상에 근거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대통령은 규제를 풀어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길 게 아니라 지방에 기업유치를 도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각종 규제를 풀었다. 하지만, 기업투자는 별로 늘지 않았다. 오히려 대기업에 부(富)만 집중시켜 사회양극화만 심해졌다. 지난해 말 현재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183조원으로 사상 최대치에 이른 점이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투자활성화로 포장해 추진하는 수도권규제완화는 또다시 재벌에게 더 많은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재벌들의 이익단체격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사전조율을 거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反) 경제민주정책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을 경쟁력 강화와 성장정책의 명분으로 수도권규제를 풀어왔다. 연도별로는 2008년 대기업 수도권공장 신·증설 허용, 2009년 수도권 그린벨트 141㎢ 해제(2020년까지) 등 규제완화를 이어갔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더 많은 규제완화라는 기대심리를 불러일으켜 기업들 사이에 지방이전을 더욱 꺼리고, 심지어 이전을 추진(약속)했다가 취소하는 기업들도 속출했다.

그런데 이제는 박근혜 정부까지 나서 규제완화 대상으로 수도권 관련 입지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결국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신설, 경기 동부 대기업 공장증설 허용 등을 추진할 태세다.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중인 각종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는 정부 논리가 수도권 규제완화로 귀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국민에 대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수도권 규제강화는 한때 비수도권 지역에 경기 활성화를 불러왔다. 오랜만에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오고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으로 옮겨가며 지방분권의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시책 추진을 예고한 2008년 이후 상황은 완전히 반전됐고 수도권 집중화라는 과거로 회귀되기 시작했다. 수도권과 근접한 천안시의 경우 유치기업이 2009년 218개에서 2010년 204개, 2011년 111개 등 절반으로 줄어드는 직격탄을 맞았다.

수도권에서 이전해오는 기업은 더욱 참담했다. 2009년 57개(근무자 2780명)와 2010년 60개(2806명)에서 2011년과 2012년 각각 8개와 7개로 급감했다. 올해는 4개월이 지나도록 단 1개의 기업도 없어 전무한 실정이다.

당연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되는 천안5산업단지(152만㎡)는 지난해 준공을 올해로 1년 늦추고도 유치한 기업이 26개에 불과하다. 81개 기업이 들어서야 입주하기로 약속된 기업은 32%에 불과한데 이번 수도권규제완화가 추진되면 그나마 불모의 땅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이미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도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으로 반증되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해 6월 공장설립 승인 후 4년이 넘도록 완공하지 않거나, 착공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21개 기업에 대해 승인취소를 통보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은 비단 천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충청권 서북권역인 아산시, 당진군, 서산시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북에서도 음성, 증평 등에서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충청권 지지를 받아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마치자마자 자신의 중심공약인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는 급기야 충청권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몰염치한 행동을 벌인다’는 우려가 목소리가 높아지고 상황이다.

지역개발이 침체를 보이는 것도 부동산 침체에 가장 큰 원인이 있지만, 바탕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기인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던 KTX천안아산역세권 신도시가 반토막 나고 천안시 국제비즈니스파크 건설이 백지화된 배경에도 사실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과 자본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기업 수도권 공장 증설,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 완화 움직임은 기업과 투자자들을 수도권에 붙잡아 지방은 아예 개발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특히 환경관련 규제완화를 섣부르게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환경훼손이 초래될 수 있다.

규제완화 접근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형태로 추진되는 것도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벗어나기 어렵다. 얼핏 보기에 투자의향이 있어도 각종 규제로 막힌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얘기로 보이지만, 대기업의 부동산 투자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