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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이 의원 “장애인일자리정책은 쳇바퀴같아”

제164회 임시회 시정질문.. 발전없는 정책 지적, 자주 바뀌는 담당자 인수인계도 안돼

등록일 2013년04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미경 의원이 질문의 소재를 ‘여성’으로 한정했다면 이숙이 의원은 ‘장애인’에 뒀다.

이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성폭력과 장애인 일자리활성화를 들고 나왔다.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상담현황은 2011년 6건, 2012년 10건으로 접수됐지만 이같은 수치를 실태파악의 근거로 삼기엔 문제가 많다. 여성장애인은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그 피해가 한층 심각한 것은 물론 신고가 용이하지 않고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피해발생 전에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을 강조한 이 의원은 현재 예방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유제국 복지문화국장은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연2회) 및 사례관리회의(연4회) 개최, 성폭력예방교육, 장애인성폭력대책 지역협의회, 관내 지적장애인 52명 주1~2회 정기방문 등을 운영·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적장애인들에게 있어 성폭력 위험은 수시로 사각이 존재한다. 노인돌보미처럼 항상 방문·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희망했으며, “경찰서를 방문해 알아보니 개인정보문제 때문에 대상 장애인 파악이 어렵다 하는데 연계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유 국장은 “검토해 보겠으며, 경찰서와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대답했다.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산업환경국장에게 쓴소리를 했다. “2011년 11월에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담당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게다가 관련 정책이 연계되지 않고 담당자가 바뀌면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또다시 설명하고 요구해야 되는 문제가 번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리발언을 통해 “천안시장애인 보호작업장(대기자수 21명)이나 죽전직업재활원(대기자수 5명)에 대기자들이 늘어나고 시설부족으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순환이 안되면 대신 장애인 보호시설이 늘어나 막대한 예산이 들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들을 발굴·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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