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이 질문의 소재를 ‘여성’으로 한정했다면 이숙이 의원은 ‘장애인’에 뒀다.
이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성폭력과 장애인 일자리활성화를 들고 나왔다.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상담현황은 2011년 6건, 2012년 10건으로 접수됐지만 이같은 수치를 실태파악의 근거로 삼기엔 문제가 많다. 여성장애인은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그 피해가 한층 심각한 것은 물론 신고가 용이하지 않고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피해발생 전에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을 강조한 이 의원은 현재 예방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유제국 복지문화국장은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연2회) 및 사례관리회의(연4회) 개최, 성폭력예방교육, 장애인성폭력대책 지역협의회, 관내 지적장애인 52명 주1~2회 정기방문 등을 운영·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적장애인들에게 있어 성폭력 위험은 수시로 사각이 존재한다. 노인돌보미처럼 항상 방문·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희망했으며, “경찰서를 방문해 알아보니 개인정보문제 때문에 대상 장애인 파악이 어렵다 하는데 연계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유 국장은 “검토해 보겠으며, 경찰서와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대답했다.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산업환경국장에게 쓴소리를 했다. “2011년 11월에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담당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게다가 관련 정책이 연계되지 않고 담당자가 바뀌면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또다시 설명하고 요구해야 되는 문제가 번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리발언을 통해 “천안시장애인 보호작업장(대기자수 21명)이나 죽전직업재활원(대기자수 5명)에 대기자들이 늘어나고 시설부족으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순환이 안되면 대신 장애인 보호시설이 늘어나 막대한 예산이 들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들을 발굴·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