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의 두가지 질문이 모두 ‘여성’과 관련한 것이다. 평소에도 여성정책, 여성평등에 관심이 많던 그는 이번에도 ‘여성정책’과 ‘여성기업인’ 지원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시 답변자료에 따르면, 한부모 신청현황에 부자가정이 191세대인데 반해 모자가정은 872세대에 이른다. 또한 여성폭력피해자는 매년 증가추세다.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 상담건수가 2011년 4236명이었지만 2012년엔 5531명에 이르고, 가정폭력 상담은 2011년 7832명에서 2012년 9237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은 9억여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은 5억7000여만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은 1억9000여만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지원대책에는 19억여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이외 이주여성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3년 관련 지원예산은 8억여원에 달한다.

김미경 의원은 한부모현황과 관련, “시에 지원신청한 현황은 1000세대지만, 실제는 이보다 몇배는 많을 것”이라며 한부모 실태조사는 꼭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여성기업인과 관련해 2012년 법인사업자 외에 12개 업종의 소기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기업인 지원시책으로는 여성경제인협회에 연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안정자금 대상선정시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가점 3점을 부여(신청시 대출금리 1% 추가보전)하고 우수기업인상 추천시 기업주가 여성인 기업을 우선선정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답변에 김미경 의원은 “지자체는 여전히 수동적이며, 주어진 일만 하면 된다는 안이한 자세로는 발전적 변화가 있을 수 없다”며 “정책도 시민만족행정이 돼야하며 문제와 답이 모두 현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천안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좀더 천안시가 분발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