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민주통합당·천안갑) 국회의원이 14일 논평을 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이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바짝 치켜세웠다.

전문/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정부조직법 협상을 눈 앞에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쐐기발언으로 실타래처럼 정부조직법 개정이 얽혀있다. 여야가 진행해 온 협상은 대통령의 개입으로 춘삼월에 아직도 얼어붙어 있다. 이 참에 원칙과 신뢰를 중요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주의 원칙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제1원칙은 ‘대화와 타협’이다.

한번 결정한 원칙은 고치지 못한다는 것은 독재자의 원칙일 뿐 민주주의 원칙은 아니다. 대통령이 결정했으니, 여야는 따라와라 식의 발언이나 행보는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가 될 뿐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소수의 입장은 무시하고, 다수결의 원칙만 앞세운다면 이는 독재자의 원칙일 뿐이다.

여야 협상이 서로의 양보 속에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박대통령의 민주주의 원칙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