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생안정을 염원하는 지역주민의 뜻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합의·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

새정부가 출범한지 10여일. 그러나 정부조직법 처리가 돌파구를 찾지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정부조직법의 국회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피해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이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자치단체의 중요시책은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추진하는데, 정부조직개편이 제때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연초 업무계획수립과 각종 사업추진 등 많은 일들이 지체되고 지방행정의 공백도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각 부처에서 244개 자치단체에 배정되는 민생예산집행이 늦어짐에 따라 지방에서 추진되는 주요사업추진과 주민서비스 제공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러한 사태가 지속될 경우 지역복지사업이나 일자리창출 등 민생사업추진의 차질이 불보듯 뻔하다’며 ‘지역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돼 더 이상 지방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해 합의·처리해달라’ 간곡히 요청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