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전종한)는 16개 비목에서 39억7770만원을 삭감했고, 총무환경위원회(위원장 유제국)는 1개 비목에서 10억원을 삭감했다.

총무위가 전액삭감한 사업은 정책자문교수단 수첩(360만원), 천안시정 50년 회고발자취(2000만원), 천안삼거리 복지타운건립(1억5000만원), 구인구직만남의날 운영(4000만원), 가정의달 기념식및 가족사랑축제(1300만원), 광덕쉼터 도시계획변경 용역(7000만원), 북부스포츠센터 실시설계(7억원), 2013천안사랑 한마음걷기대회(5000만원), 2013대한민국자전거대축제 및 국제도로사이클대회(1억원) 9개다.

또한 부분삭감한 사업은 천안사랑소식지 3200만원 삭감을 비롯해 2013년 주요업무 동영상제작 400만원, 시승격50주년 기념품제작 20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3000만원, 평생학습축제 운영 3000만원, 예술단운영 12억1510만원, 생활폐기물소각처리 민간위탁 15억원 7개로 집계됐다.

총무위가 16개 사업을 삭감한 반면 산건위는 오직 ‘백석대~백석문화대간 도로확장’건으로 올라온 10억원 예산의 전액삭감 뿐이다.

시립예술단·삼거리복지타운 ‘재검토 주문’

 천안삼거리 종합복지타운 설계변경 1억5000만원의 전액삭감은 이미 예견된 심사이기도 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숙이·장기수 의원 등이 “복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점을 주문한 바 있다. 처음 천안삼거리 종합복지타운이 추진될 때만 해도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건물을 선호했지만 벌써 8년이 흐른 지금은 각각 이용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운영해나가는 쪽으로 변화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어차피 늦어진 상황에서 얼렁뚱땅 짓는 것보다 시간을 갖고 재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피력했다. 현 시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시장에게 맡기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관련해 6323만6000원의 예산중 3000만원을 삭감한 것도 눈에 띈다.

천안 관내에 운영중인 가정폭력상담소는 모두 3곳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천안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충남가족과성상담소, 가족성장상담소 남성의소리가 그곳이다. 이중 천안시 보조를 받는 성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충남가족과성상담소는 내년에도 충남도로부터 재선정돼 시비보조를 받게 됐지만 가정폭력상담소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탈락됐다. 김미경 시의원은 “사업평가라는 것은 존중돼야 한다. 평가가 좋지 않아 탈락된 곳을 천안시가 임의로 3000만원을 보전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고, 다른 시의원들도 이같은 주장에 공감, 이같은 사업비 3000만원을 전액삭감했다.

추모공원 현안지원사업이던 ‘광덕쉼터’의 도시계획변경용역 7000만원도 전액삭감했다. 내용인즉 광덕쉼터와 관련한 측량을 잘못해 천안시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놓고 있다. 총무위측은 ‘측량을 잘못한 곳에서 책임져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시공사도 있고 감리도 있는데 이같은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를 지적하고, 천안시 잘못이 아니라면 소송을 해서라도 바로잡아야지 왜 애꿎은 시민혈세를 축내려 하느냐고 문제삼았다. 

북부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7억원에도 총무위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었다.

행감때에도 지적한 바, 토지매입도 안된 상황에서 실시설계부터 하다보니 추후 매입에 문제가 생기면 이전 절차도 모두 무용지물이 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어 ‘토지매입 완료 후 실시설계가 바람직하다’는 의지를 관철시켰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민간위탁비 30억원중 15억원도 과감히 잘라냈다. 내년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와 관련한 민간위탁사업은 3군데지만 기존 투마로우(성거소각장) 외에는 일체 사업지출을 막았다. 최근 한 업체가 소각처리시설을 증설하면서 천안시가 이곳에 대한 민간위탁을 맡기려 하자 의원들은 ‘기획예산’이라는 말까지 들먹이며 특혜를 의심했다. 전종한 위원장은 “굳이 기존 위생매립장의 매립쓰레기를 현 시점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소각처리할 필요가 있냐”며 “천안시가 1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추진중에 있어 향후 그곳을 통해 처리를 해도 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행정사무감사시 여당과 야당의 목소리로 팽팽히 갈라지며 갈등을 낳았던 시립예술단 노조문제와 관련해서도 예산삭감이 이뤄졌다. 시에서 은근히 ‘시립합창단 예산을 삭감해달라’는 주문이 들어왔지만, 총무위측은 충남도와 함께 운영하는 국악관현악단만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예술단에 대한 일괄 ‘20% 삭감’을 단행했다. 총무위측은 그간 예술단 운영이 전체적으로 방만하게 운영한 것을 지적하며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해달라”는 주문을 넣었다. 천안시의 내년 예술단 운영비는 86억2479만원으로, 이중 12억1510만원을 삭감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번 삭감으로, 일체 공연·운영비는 물론 인건비마저 부족한 상황이 됐다”며 “5개 예술단을 계속 운영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 천안시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의원은 “5개 예술단을 모두 상임으로 운영하는 곳은 천안이 전국에서도 최고로, 운영비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실정”이라며 “이참에 천안시가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구인구직만남의 날 운영, 가족사랑축제 등 실속없는 전시성 행사에 시예산을 낭비할 여력이 없다며 몇몇 비목을 과감히 도려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