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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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22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면 시의회 2층 총무복지위원회 회의실은 행감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이 기간 의원들의 퇴근시간은 시청공무원들도 다 퇴근하고 주위가 깜깜해진 밤 9시 정도. 예년에 비해 행감시간은 대폭 늘어났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진 못했어도, 의원들의 열정만은 늦은 귀가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총무복지위원회 행감은 전종한 위원장과 장기수 의원이 주축이 돼 진행됐다.
혐오시설 ‘지역명보단 대표명’
전종한 의원이 ‘목천 위생매립장’과 ‘천안 추모공원’을 비교해 명칭변경을 제안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해 구체적 지역명을 사용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대표명을 쓰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다. 위생매립장이 있는 목천읍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반면, 추모공원은 그 위치가 광덕에 있음에도 천안 추모공원이란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광덕면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전 의원은 그런 뜻에서 “향후 그런 시설에는 소재지를 붙이지 말고 ‘천안’이란 대표성을 내세우자”고 제안했다.
최종재 자원정책과장은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다만 위생매립장 내 주민지원협의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그 이후’에 검토할 뜻을 밝혔다.
의원들 ‘천안새소식지 더 줄여야’
‘발행부수를 줄였는데 또 줄여야 하나?’
천안사랑소식지와 관련, 천안시는 2011년도 월 16만부를 발행했으나 2012년도엔 15만부로 내렸다. 하지만 의원들은 또다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강석 의원은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기대에 못미친다”며 맹비난했다. 그는 “내 거주지만 해도 관리 안된 소식지가 나뒹굴고 있다”며 ‘낭비적’이라고 문제삼았다.
이숙이 의원도 거들며 “읍면에서는 받아볼 수가 없다”며 나름대로의 고통을 밝히며 “집집마다 전달하는 방식을 택해야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 놓아서는 잘 안본다”고 말했다.
주재석 공보관 과장은 “우리가 조사했을 시 90% 안팎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부에 대해서도 자택까지 배부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시스템 가져야
장기수 의원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천안시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천안시 관리를 받고있는 공익근무요원은 100명. 이중 42명이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근무태도가 상당히 안좋다는 것을 입증한다. 시측은 ‘술먹으면 다음날 늦게 나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해명하지만, 시가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장 의원은 “타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천안은 올해도 사고가 났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 대책을 들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공익근무요원도 천안시민이다. 그들이 바른 관점을 갖고 교육돼야 향후 그들에 의한 천안시 이미지도 긍정적이 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실태파악하고 점검시스템도 갖춰 의회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는 말로 일단락 지었다.
행정·의정동우회 ‘잘못된 보조금'
“행정동우회와 의정동우회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장기수 의원이 천안시 보조금을 받아 교통질서나 산불보호하는 그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분들이 하실 일이 아니다. 명예퇴직한 경찰들이 경찰서 민원실 안내 등에서 봉사하는 사례가 있다. 우리 행정·의정동우회도 그들이 가진 행정·의정 경험을 활용해 적합한 봉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좋은 사례를 적극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천안의료원 ‘의료시설 안되면 일반시설로 매각’
천안의료원이 목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의료원의 매각이 관심이 모으고 있다.
천안시의 계획은 ‘의료시설’로 매각하는 것. 그래야 주변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주민들도 원하고 있는 바다. 하지만 매각과정에서 응찰자가 없어 고민이다.
조강석 의원은 “토지와 건물 매입비가 69억원으로 잡혀있는데 건물이 노후화돼 오히려 철거비용이 발생해 응찰자가 없는 것”이라며 향후 대책을 물었다.
이에 박재은 회계과장은 “일부에서 유찰되면 법원경매로 가격이 떨어진다고 내다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다. 지금처럼 감정가대로 매각할 방침이고, 의료시설이 안된다면 일반시설로 입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매각과정이 오래 지속돼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변상인들의 생계문제가 직결돼 있는 만큼 ‘시점을 정하고 안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쓰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장기수 의원도 “공동화 문제가 있는 만큼 시점을 정하는게 맞다”고 공감했다.
박재은 회계과장은 “잘 알겠다”며 “몇몇 의료기관에서 현장을 찾아와 리모델링 비용 등을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각추진은 연말까지 가시화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고질적 공유재산 취득·처분문제 ‘검토기간 충분히 갖겠다’
장기수 의원이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과 관련, 주먹구구식 행정운영으로 낭패를 보고 있는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매번 시끄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건 이것이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라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례로,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를 의회에서 담당과장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승인했는데, 다음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언급했다.
박재은 회계과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절차가 의회 회기 임박해서 나와 절차상 심도있는 검토가 되질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제출 전에 충분한 검토기간을 갖겠다”고 대안을 밝혔다.
장 의원은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검토기간이 확보돼지 않은 것에 대해 승인을 안해주는 것으로 규정을 정하겠다”며 시가 적합한 검토기간을 통보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 모든 공유재산 처분과 취득은 일정기간 검토가 이뤄진 상황에서 의회에 상정돼 취득·처분이 순조로워질 전망이다.
<김학수 기자>
